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보사' 코오롱생명 임원 재판 절차 시작…검찰 "뇌물공여 등 추가 기소 방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25일 코오롱생명 의학팀장 첫 공판준비기일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 허위로 제출해 판매허가
검찰-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소송 등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허위 제출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의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조모(46) 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 의학팀장으로 의약품 개발과 품목허가 등 인보사 출시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조 이사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이사 측 변호인은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고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식약처와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혐의와 혐의나 증거자료 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대표가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만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조 이사 측 주장에 대해 "현재도 관련 자료가 방대해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병합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인과 증거목록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이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이사는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보사는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51) 경영지원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위반·약사법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