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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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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가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중동 정세 대책반도 가동하기 시작했구요. 오늘 주요 조간에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들이 많습니다.

외환·선물·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관광 등 인적교류까지 전방위적인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라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현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모여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주요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해외건설 현장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구요.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LS산전 등 14개 회사가 진출해 있고, 총 35개 현장에서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 이슈가 불 붙을 태세입니다. 4·15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앞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죄송, 예술 자유 최대한 보장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2020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이란 일부지역 여행경보 상향…중동 정세 대책반 회의 개최/뉴스핌
외교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이란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고조되자...법무부 손 든 靑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사 관련 갈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임 중앙지검장-검찰국장, 盧정부때 文대통령과 함께 靑 근무/동아일보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이 발령났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에 잇따라 기용됐다. 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최측근인 대검 참모진 8명은 좌천돼 문 정권의 검찰 내 '윤석열 라인' 솎아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임종석 前실장 소환 임박했는데…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조선일보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이날 인사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문 대통령 신년사에도 침묵하는 북한/경향신문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 대해 8일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대남 입장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먹구름 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행…뒤숭숭한 與 당직자들 / 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 고민도 커졌다. 비례대표 당직자 몫 입후보를 통한 의원직 당선이 어려워져서다.

정세균, 법무부 '윤석열 사단' 좌천 인사에 "그만한 사정 있을 것" / 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처음엔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바꾼 선관위, 그뒤엔 文캠프 출신 조해주?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4·15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반발했다. 선관위가 비례 위성 정당에 반대해온 여권에 우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작년 1월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野 저격할 거물이 없다… 與 3선급 차출 준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들 영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 강세 지역에 필승 카드로 내보낼 대선 주자급 후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잠룡 후보를 상대할 만한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일부에 대해 험지에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 현실화...대표는 이름만 빌려준 일반 당원 / 중앙일보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8일 공식 등록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이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출현이 현실화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등록됐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지은씨로 돼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분열은 제 책임" 당원들과 직접 소통 나선 까닭은 / 중앙일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요약하면 그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다.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지 6일 만이다.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동아일보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진 이광재, 고양 고민정?…공천참고용 동시다발 여론조사에 여의도 '뒤숭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진표를 짜기 위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당내 극소수에만 공유되는 '참고용'이지만,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지역에 등장한 까닭에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당, '체육계 미투 1호'와 탈북인권운동가 영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1호'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29)와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38)를 '2차 영입' 대상자로 발표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번복으로 시끄러웠던 1차 영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단독]무임승차 없다…민주, 靑출신 전략공천 배제 원칙 / 채널A
총선을 준비하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가 7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경우 전략공천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불안불안' 유치원 3법…당정, 당근책도 꺼낸다 / 노컷뉴스
'유치원 3법' 통과를 앞두고, 불안한 지역구 민심에 당정이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아 '달래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 여당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 이광재 "험지 마다 않겠다" 수도권 출마하나/ 한국일보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특별사면된 직후엔 "정치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 출신으로 강원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가 언급한 '험지'가 강원일 가능성은 낮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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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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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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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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