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이낙연 총리 "서민·사회약자 중심 '특별사면'…생업복귀 기회드릴 것"

이 총리,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조치 상정

  •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28
  •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2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회의에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과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부족하다"며 "입시와 채용 등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계신다"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