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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한국당, 20대 국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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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총선 참패 원흉은 靑·이한구 밀실공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친박→친황으로 바뀌어
공천 추천위 말처럼 쇄신·초계파 없인 참패 가능성 ↑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야권분열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형성 될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것은 당시 국민 정서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밀실공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밀실 공천의 배후는 단연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이었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현기환 정무수석, 이한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주무른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패 이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친박은 책임론을 떠안고 얼마간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여의도에 총선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다시 친박이 살아나고 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친박이 아닌 친황(親黃·친황교안계)으로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인 압축 진행

한국당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1월 8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관위 추천위원회는 인선의 기준을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라고 제시했다.

추천위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회의부터는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압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압축 절차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간의 의혹처럼 추천 받은 사람 탑 5위 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광훈 목사 그리고 고성국 TV 진행자가 포진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해당 인사들이 뚜렷한 이념성향과 보수 인사로서 색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들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는 인명진·김형오·이헌재 처럼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파동'…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이한구 전 의원은 친박계 추천으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에 부임했다.

당시 당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현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따르면 '진박감별'을 위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를 '친박'으로 채워 넣었다.

진박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진실한 친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진박감별행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시절 유 의원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찍박'으로 낙인찍힌 사건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다.

앞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공개 비판해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 의원은 '배신의 정치'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후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당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했다. 이어 진박감별의 덫에도 걸려 공천심사까지 탈락했다.

유 의원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기였을 테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당 내 몇 안 되는 '입바른 소리'하는 의원인 유 의원을 내치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이형석 기자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층 지지도마저 깎아먹은 '막장공천'

이 공관위원장은 결국 이 같은 공천파동으로 전국적인 보수층 지지도까지 갉아먹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까지 넘겨주었다. 현재 대구 수성 갑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관할 지역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건, 공관위의 독단과 친박 대 비박이라는 계파 타령 탓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한국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인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친박·친황에 대한 계파 관련 질문을 받아왔다. 지난 6일 황 대표는 강연차 서울대학교를 찾아 "당에 들어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당했다"며 "계파 정치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거듭된 '친황은 없다'는 답변에도 기자들의 계파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계파갈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선을 약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의문에 대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23일 공관위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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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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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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