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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한국당, 20대 국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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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총선 참패 원흉은 靑·이한구 밀실공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친박→친황으로 바뀌어
공천 추천위 말처럼 쇄신·초계파 없인 참패 가능성 ↑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야권분열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형성 될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것은 당시 국민 정서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밀실공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밀실 공천의 배후는 단연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이었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현기환 정무수석, 이한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주무른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패 이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친박은 책임론을 떠안고 얼마간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여의도에 총선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다시 친박이 살아나고 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친박이 아닌 친황(親黃·친황교안계)으로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인 압축 진행

한국당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1월 8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관위 추천위원회는 인선의 기준을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라고 제시했다.

추천위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회의부터는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압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압축 절차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간의 의혹처럼 추천 받은 사람 탑 5위 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광훈 목사 그리고 고성국 TV 진행자가 포진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해당 인사들이 뚜렷한 이념성향과 보수 인사로서 색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들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는 인명진·김형오·이헌재 처럼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파동'…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이한구 전 의원은 친박계 추천으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에 부임했다.

당시 당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현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따르면 '진박감별'을 위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를 '친박'으로 채워 넣었다.

진박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진실한 친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진박감별행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시절 유 의원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찍박'으로 낙인찍힌 사건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다.

앞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공개 비판해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 의원은 '배신의 정치'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후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당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했다. 이어 진박감별의 덫에도 걸려 공천심사까지 탈락했다.

유 의원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기였을 테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당 내 몇 안 되는 '입바른 소리'하는 의원인 유 의원을 내치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이형석 기자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층 지지도마저 깎아먹은 '막장공천'

이 공관위원장은 결국 이 같은 공천파동으로 전국적인 보수층 지지도까지 갉아먹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까지 넘겨주었다. 현재 대구 수성 갑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관할 지역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건, 공관위의 독단과 친박 대 비박이라는 계파 타령 탓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한국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인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친박·친황에 대한 계파 관련 질문을 받아왔다. 지난 6일 황 대표는 강연차 서울대학교를 찾아 "당에 들어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당했다"며 "계파 정치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거듭된 '친황은 없다'는 답변에도 기자들의 계파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계파갈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선을 약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의문에 대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23일 공관위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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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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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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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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