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추미애 법무] '칼춤' 검찰에 '칼춤' 대응...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대표 내정
당 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 절실…무소불위 검찰 견제·감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한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판사와 5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 전 장관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 추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보다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검찰 내 이른바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온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에 앞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정책도 전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맞물려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당대표까지 역임한 5선 경력에 '추진력과 돌파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목표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칼춤'을 추는 검찰을 향해 '칼춤'으로 대응하는 배짱을 지녀 미뤄진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같이 비(非) 검찰 출신이 법무부 수장을 맡았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묶여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추 내정자가 5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 역시 꼬인 정국을 푸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