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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세상 부당약관·기만광고 중점 감시"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사
"소비자 주창 역할 적극 수행"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05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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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약관이나 기만적 광고 등을 중점 감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이슈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며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경제학자 사무엘슨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어 "올해도 변화의 주체인 소비자를 위해 신시장 분야의 기만광고 제재 등 법집행은 물론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노력이 이어졌다"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는 힘을 합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조 위원장은 "민관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처에 권고했다"며 "디지털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소비환경에서도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거나 기만적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주창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수행하겠다"며 "디지털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약관이나 기만적 광고 등을 중점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위 내 가동된 'ICT분야 전담팀'에서도 ICT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이슈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모든 정책의 최종 고객은 '소비자'라는 인식하에 다른 부처들과 적극 협의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보다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차별화된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5200만 우리 소비자들의 수요는 개별 민원부터 정책적 개입 요구까지 엄청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소비자단체들, 기업들, 관련기관과 학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진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정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이사의 국민훈장(목련장) 수여를 비롯해 유공자 총 77명에 대해 포상이 실시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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