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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案),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백지화해야" 靑 청원 등장

"문 의장, 역사+경제+안보 모두 묶자는 日 논리 따라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日 사과…정부, 당장 백지화하라"

  •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7:14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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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1+1+α'안(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희상 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안으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97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곧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1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 특강에서 문희상 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안(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에게 배상)보다 한 발 더 나아간 '1+1+α'안(한‧일 정부 및 기업+국민성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배상)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며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에서도 문희상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문희상 안을 토대로 한‧일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 관계가 좁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터무니없는 방안"이라며 "단언컨대 이것은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특히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2015년 한‧일 합의 때 벌어졌던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다시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이 배상안이) 가해국인 일본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외면하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한‧일 기업이 돈을 내고 국민들에게도 자발적 모금을 하게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그저 돈 몇 푼을 얻고자 피해자 분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라고 성토했다.

또 "역사는 역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인데 한 나라의 국가의전 서열 2위이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역사, 경제, 안보를 모두 묶자는 일본의 논리로 법을 밀고 계신다"며 "한국의 국회의장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저 문희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키고,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피해자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강한 국가로 향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게재된 이 청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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