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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中, 환경 정책 외면...세계 기후에 경고등 켜져"

  •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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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3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이 다음달 2~1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한 기후 대응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섰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석탄 개발량을 늘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 선회로 기후 변화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연 베이징 시내 [사진=바이두]

중국은 단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관련 감시단체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 CO₂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변화위원회(ETC)의 아데어 터너 위원장은 유럽 전체를 합쳐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약 5년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 대응에 꽤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이 주도한 기후 변화 대응 조치인 파리 협약에 서명했고 2030년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7년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766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17년 53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열 발전설비용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수준이 대폭 감소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태양열 발전설비용량도 2년 전과 비교하면 40% 줄었다. 

오히려 중국은 석탄 발전량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국가에너지위원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석탄 자원이 풍부하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석탄 추출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책가들은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해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비용이 싼 석탄 개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거 가동됨에 따라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중국이 환경 정책에서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데는 대외 관계 악화와 경제 성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으며 관세 폭탄을 떠안은 중국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GDP) 6.0%를 기록했다. 1992년 이래 27년만에 최저 성장이라는 기록으로 경제 위기론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같은 민감한 이슈까지 터지자 중국 정부의 환경과 기후 이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었다. 리슈오(李朔) 중국 그린피스 정책 고문은 "중국에 환경 어젠다를 위한 공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강화는 중국이 환경 이슈를 외면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유럽 국가들의 홍콩 시위 지지 표명이 민족주의와 반(反)서방국가 정서를 부채질했고,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공조에 중국이 발을 빼게 됐다는 것이다. 

리슈오 고문은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겨냥한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툰베리가 서구 국가들의 진보적 어젠다를 대표한다고 여긴다며 기후 협약을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괴롭히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몬트리올 로이터=뉴스핌] 민지현 기자 =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기후변화 시위 행진이 있기 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7.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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