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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지소미아 후폭풍...日, 징용문제 안 풀렸다고 보는 것"

"우리 정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교환으로 봐"
"황 대표 단식은 국익 차원서 지소미아 뒷받침"

  •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43
  •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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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은 25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의 이유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발 후폭풍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제 징용 문제가 안 풀렸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교환으로 보려 한 것인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까지 플러스로 더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일들"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유예 발표 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를 알려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한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전 관련사실을 자국 언론에 유출했으며 공식 브리핑도 우리보다 7분 가량 늦게 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자극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일 관계가 넘어 한미 관계도 봐야 한다"며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외국 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방위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유예 기간 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고 방위비 협상도 잘 해야 한다. 일단 반전은 됐는데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푸는 지혜를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성명서도 내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도 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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