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찰개혁, 이념 문제 아냐…수사관행 스스로 바꿔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개혁, 정쟁돼 답답하다…법·제도 개혁 강력하게 추진"
"검찰 조직문화·관행 바꾸는 것은 스스로 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가며 양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흔히 쓰는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문제처럼 다뤄지며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게 정쟁화 된 것이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이는 사리에 안 맞는 말이다"라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2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법안 발의됐지만 통과 안됐고 이번 정부도 처음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도 처리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타서 그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수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막을 특별사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라면서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어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배경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 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나라와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인식됐는데 이번에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많은 검사들 스스로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했는데 사실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적 부분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