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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文 임기 반환점 지지율 역대 2위…퇴임 때 과반 지지 첫 대통령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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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지속 하락
북한 핵문제 해결 때 반등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1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 중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 어떤 대통령 모두 집권 하반기 지지율 하락을 피하진 못했으나 상반기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인기를 감안하면 퇴임할 때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5%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1.11 photo@newspim.com

◆ 하락하고 있다지만 역대급 평균 지지율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지만 역대 정권의 반환점 성적표를 기준으론 역대급 성적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보다 높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49%) 외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38%, 박근혜 전 대통령은 36%,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의 반환점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28%, 18%로 문 대통령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지지율 흐름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임 1년차에는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분기별로 각각 81%, 75%, 73%, 6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년차 1분기부터 3년차 2분기까지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 평균을 낸 지지율은 62.5%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 54.7%, 김영삼 전 대통령 55.2%만이 50%대를 넘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격차가 크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임기반환점 시대에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이었다"며 "지지율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퇴임할 때 과반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 단임제 특성상 임기 말 국정 운영 원동력이 없어지고 나라 전반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현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 한국갤럽] 2019.11.12 heogo@newspim.com

 ◆ 역대 대통령 최고 임기 말 지지율 기록 가능성도

역대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 성적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12%(4년차 4분기), 이명박 전 대통령 23%, 노무현 전 대통령 27%, 김대중 전 대통령 24%, 김영삼 전 대통령 6%, 노태우 전 대통령 12%(5년차 2분기) 등이었다.

문 대통령 역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지지율 반등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반환점인 3년차 2분기 38%를 기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3분기 54%로 급상승한 적이 있다.

청와대도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 반전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세가 회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상반기 높은 지지율 역시 활발한 남북·북미 대화에 상당 부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 이유가 '외교 잘함' 1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9%, '북한과의 관계 개선' 7% 등으로 나와 북한 이슈는 앞으로의 민심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부정 평가 응답자들이 이유로 꼽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인사(人事) 문제'(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향후 지지율 하락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9%)도 남북·북미 대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지율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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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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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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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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