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여야, '데이터3법' 본회의 처리 합의…패스트트랙은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25

3당 원내대표, 12일 文의장 주재 정례회동서 본회의 일정 합의
1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20여개 처리키로…국회법 개정안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능한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 관련 법안이다.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3법이) 각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진도가 늦은 상임위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목적 아래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운영위원회 소위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회동에 같이 참석했다. 이번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 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이날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 영역은 당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석에 의해도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의결 등 불법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할 수 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내달 3일 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