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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스페인, 정국 불안 지속 예상...'카탈루냐 분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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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8일 오후 3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연정 구성에 실패한 스페인이 오는 10일(현지시간) 6개월여만에 총선을 치른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거치더라도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 등에 관해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국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정부가 정치적 분열 해소를 바라지만 궁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정 구성 난항 예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4일 TV 토론에 출연해 "스페인의 정치 분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2015년부터 지난 4년간 3번의 총선을 치렀을 정도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의회 대립의 피로감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5년동안 총선 5번은 야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체스 총리의 바람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가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사회노동당은 27.3%(121석)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28.7%(123석)의 득표율보다 낮다.

전체 350석 가운데 단독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는 것은 물론 연정 구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사회노동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 좌파 포데모스와 중도 우파 시우다다노스는 약세를 보였다. 포데모스는 현 42석에서 31석으로, 시우다다노스는 현재의 57석에서 14석으로 의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극우 정당들은 세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신생 극우 정당인 복스는 이번 총선서 46석을 얻어 기존 24석에서 의석 비율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당의 득표율은 지난 4월 총선에서 16%대에 머물렀지만 이번 여론 선거에서는 21%로 사회노동당을 위협하고 있다.

마드리스 카를로스 3세 대학의 파블로 시몬 정치학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극우파의 득세로 정치적 교착상태가 계속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페인이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 것인지'가 아니라 '국가가 통치 가능한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 '카탈루냐 분리 독립' 쟁점

이번 선거의 관건은 최근 재점화된 카탈루냐 분리 독립 이슈다. 지난 10월 14일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투표를 추진한 9명의 자치정부 전 지도부에게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카탈루냐 지방 곳곳에서는 대규모 반발 시위가 촉발됐다. 시위대는 바르셀로나 도심의 대로와 외곽의 철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경찰과 시위대 측에서 모두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독립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2019. 11. 04.

카탈루냐는 스페인 인구와 경제 측면에서 비중이 큰 지역이다. 그만큼 정당들에 중요한 선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 대외관계연구소의 호세 이그나시오 토레블랑카 선임연구원은 두 가지 양극화 구도가 있다며 "한 가지는 좌우의 이념적 분열이고, 다른 하나는 카탈루냐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카탈루냐 분리 독립진영의 ERC는 당에 속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이 13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유권자 동원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편, 대부분 주요 정당들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 복스의 이반 에스피노자 국제관계 담당인은 분리주의자들과 좌파 세력이 국가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카탈루냐 독립 반대를 주장하며 그간 정부의 유화책이 문제를 확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의 카예타나 알바레스 드 톨레도 총리 후보는 지난 30~40년에 걸쳐 정부가 유화책을 펼쳐 분리독립 세력에 교육 및 문화, 소통 분야에서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사회노동당 역시 카탈루냐 분리 독립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작년 6월 집권한 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전격 회동하고 7년 만에 스페인-카탈루냐 공동 각료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산체스 총리는 최근 유화 제스처를 버리고 헌법 수호의 원칙론으로 돌아섰다. 그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의 대화에는 찬성하지만 카탈루냐 독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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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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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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