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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금) 조간 리뷰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美 국방장관도 다음 주 방한..지소미아· 방위비 압박 거셀 듯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5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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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동선이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청와대, 국방부, 여야 의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동맹 점검 차원이지만 실상 한국이 가장 중요한 방문지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재연장, 방위비 인상 등을 마무리짓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집중돼있습니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트럼프, 올해 두번 文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50억 달러(5조 9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야권 정치인발(發)인데요.

최근 미국 대사관저 모임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숫자를 제시했다(gave the number)"며 "(그 숫자는) 50억 달러(5 Billion dollar)"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시한 시점으로는 "올해 3월과 6월"을 적시했습니다.

지난 5일 동시 방한한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도 눈길을 끕니다. 방위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3가지 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드하트 대표를 만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드하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상부에서 매일 얼마나 진전됐냐고 계속 확인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민 위원장이 '현행 SMA 협정상 한국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범주의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창의적인 것이 뭐냐'고 묻자, 드하트 대표는 "제4의 범주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추가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중앙일보 기사도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6일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입니다. 이날 리셉션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황창규 KT 회장, SK텔레콤 관계자 등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크라크 차관이 있던 리셉션엔 공교롭게도 국내 3대 이통사 중 LG유플러스만 빠졌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외교전술이 그야말로 파상공세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미 국방장관의 방문이 '화룡점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동안 청와대·국방부·여야 의원들 전방위 접촉, 거침 없는 스틸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하고 나서며 발언 하고 있다. 2019.11.06 [서울=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윤석열 검찰총장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한 공정사회의 확산을 위해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中 역대급 대북지원…北 경제·식량난 우려할 수준 아냐"/ 뉴스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경제·식량 사정이 아직까지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지원으로 올해 들어 북한이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장기화로 외부에선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 "트럼프, 올해 두번 文에 방위비 50억달러 직접 요구"/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50억 달러(5조 9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유력 야권 정치인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사관저 모임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숫자를 제시했다(gave the number)"며 "(그 숫자는) 50억 달러(5 Billion dollar)"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금액을 제시한 시점으론 "올해 3월과 6월"을 적시했다.

드하트, 5조원 분담금 압박하며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 조선일보
지난 5일 동시 방한한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등은 7일에도 방위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3가지 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드하트 대표를 만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드하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상부에서 매일 얼마나 진전됐냐고 계속 확인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민 위원장이 '현행 SMA 협정상 한국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범주의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창의적인 것이 뭐냐'고 묻자, 드하트 대표는 "제4의 범주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크라크 "화웨이 쓰지마라"…美대사관저 리셉션에 LG만 안불렀다/ 중앙일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7일 드러났다. 6일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다. 이날 리셉션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황창규 KT 회장, SK텔레콤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크라크 차관이 있던 리셉션엔 공교롭게도 국내 3대 이통사 중 LG유플러스만 빠졌다.

美 국방장관도 다음 주 방한..지소미아· 방위비 압박 거셀 듯/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방한한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오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美, 지소미아 절충안 제안… "한일 해법 찾을때까지 종료 유보를"/ 서울신문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7일 "최근 한일 간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몇 개월이라도 미뤄 두고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최근 미국 측이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잠정 유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절충안 격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美 국방부 "한미연합 공중훈련, 규모 축소해 실시" 확인/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할 훈련이 축소된 규모로 실시된다고 확인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훈련에 참가할 병력과 전투기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北 눈치 보다 9개월 만에… F-35 전력화 행사 12월 열기로/ 한국일보
올 3월부터 한반도에 배치되기 시작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가 12월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릴 전망이다.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껄끄러워하는 북한을 의식해 생략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9개월 만에 행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12월 청주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다만 12월 재개될 수도 있는 북미 실무협상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文정부 반환점] 꿈틀대는 보수 잠룡들..."내가 文 막을 대표주자"/뉴스핌
"이 정권의 질주를 멈추지 못하면 역사에 또 한번 큰 죄를 짓는 일이다.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권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정원 "북으로 추방한 선원 2명, 같은배 타고 있던 16명 살해"/뉴스핌
국가정보원은 정부가 7일 북한으로 추방한 A(22), B(23)를 조사한 결과 10월 말경 두 사람이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을 죽인 뒤 남쪽으로 도주하다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7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황교안과 전화통화…'탄핵 묻고 가자' 얘기는 전혀 없었다"/아시아경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7일 "오늘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보수재건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저는 황 대표와 한국당이 이 원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세 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지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의미에 대해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정치인들도 계신다"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서로 손가락질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으면 보수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장 "'사회적 포용'이 의회 사명…기술·교육은 사람 향해야"/연합뉴스
멕시코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기술의 발달로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포용'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멕시코시티 소재 구상원의사당에서 열린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의회에게는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 변화에 따른 소외계층을 잘 살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됐다"며 "기술 발전과 교육의 목표·과정·결과가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KT 취업특혜 논란' 김성태 딸 오늘 법정서 직접 증언한다/뉴스1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A씨가 8일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채용 청탁·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재개…'강기정 버럭' 여진 이어질까/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들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
당시 논란의 당사자인 강 수석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국회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나아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硏 모병제 띄우자… 여권은 신중론,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내고 모병제 도입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당 쪽에서 총선 5개월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을 띄우자 야당은 "안보 문제까지 총선용으로 활용하느냐"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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