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日 잃어버린 20년, 타산지석 삼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7:51

문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경제 살리기' 총력전 예고
성장률 2% 미만 예상 등 곳곳서 경제위기 징후 '뚜렷'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취임 이후 그동안 수차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있는 정책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 방문도 빼놓지 않는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아 경제 측면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임기 반환점 맞은 文 정부 경제 성적표는 '위기', 성장잠재력 약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하락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 기록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 수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재 수입은 올해 내내 감소세이며, 더욱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기억장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5.1%, 55.4% 줄었다.

성장률도 크게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조정했다. 2년 새 0.4%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4%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성장률의 하락은 더욱 크다. 민간은 더욱이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경제 전문가들 "한국경제 리스크 가중돼, 정책 궤도 수정 검토해야"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경제 하락세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가 올 가능성에 우려하면서 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안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성장률 추계 이후 2% 미만 성장이 4번 밖에 없었는데 다 위기였다. 금년에는 성장률이 2%가 안될 전망이고 주력 산업도 붕괴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한국의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 혁신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남은 2년 반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문재인 대통령 성장률 디플레이션 경제 위기 소득주도성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배터리 저장 기업들, AI 수요 기대감 속 전력망·공급망 난관 직면

"스페이스X IPO, 테슬라 주주들에겐 골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