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베 만남' 한일 온도차 "뚜렷"...관계 개선 멀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에서 약 13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비록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초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韓 "대화 재개 위한 의미 있는 만남" 평가

하지만 이번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단 이번 만남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 측에서는 양 정상의 만남을 '환담'이라고 표현했다. 환담의 사전적 의미는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함'이다. 또 '11분 동안 환담했다"며 정확하게 시간을 밝혀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다뤘다.

반면 일본 측은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화의 사전적 뜻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다. 환담에 들어 있는 '정답고 즐겁게'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만난 시간에 대해서도 "약 10분간 대화했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한국과는 차이를 드러냈다.

만남의 성과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시각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한국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급 협의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만남 자체도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 있다가 각국 정상들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 이야기하자고 권하면서 11분 간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3일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전 기념촬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 전달"에 방점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담(대화)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기실에서 악수를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대화하게 됐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다'는 한국 측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10분간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까지 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의 레벨 문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대화 후 한일 양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양보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1+1안' 외의 방안도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日·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goldendog@newspim.com

◆ 지소미아 종료 임박에도 日 태도 변화 없어

오는 23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5일 "최근 한국이 대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대화도 한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미 정권의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하는 등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그 대가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6일 "한국 정부 내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나아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지소미아 협정 계속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내세워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이끌어낼 심산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위기 대응에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5일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요원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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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