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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2차 지정"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1500건,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
내년 총선 출마 뜻.."지금은 국토부 현안 해결에 집중"

  •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23:53
  •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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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증여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8·2대책과 9·13대책에 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0.31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 서울 목동이나 청량리동과 같이 집값 상승률이 높고 정비사업 물량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빠졌다.

이같은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시장 전체에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에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지금 당장 분양이 예정돼 있지 않은 단지들은 제외 시켰는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급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공급이 줄지 않았다"며 "재건축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단지가 150개 이상이기 때문에 공급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조사를 한 경우에 약 1500건 정도가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된다"며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가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시장 상설 감시 조사단을 발족해 시장의 실거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 기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타다가 보이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다"며 "지금 제출된 플랫폼 택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만 "지금은 국토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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