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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주류 포진한 친문…실세로 올라선 참여정부 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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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경기 악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권 주류세력
김현미·유은혜·전해철·최인호·전재수·권칠승 실세로 꼽혀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집권 중반기를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국정 지지도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집권여당·원내 1당·굳건한 국정지지도로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해온 더불어민주당 발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청와대도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위상은 여전하다. '친노(친노무현계) 원로'인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 마저 지도부 사퇴보다는 자성 수준의 지적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위상 흔들리지 않는 당 최대 계파 친문…'원팀'으로 총선까지 

총선을 5개월여 앞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 주류에 대한 비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 지도부 성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야당과는 달랐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친문 일색'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체감되지 않은데다 공들여온 남북 관계도 쉽게 궤도에 오르지 못 해서다.

이런 위기감이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다. 당시 의원들은 김근태 계열이자 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인 이인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친문 일색 지도부로 비친다면 정부 성과에 따라 차기 총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다른 위기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당 지도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까지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내세운 카드는 선제적 사과와 조기 총선 준비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 인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총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 비판장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지난 4일 의원총회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성토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총선 전략 논의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의원, 윤관석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선거기획단 인선을 두고서도 당내에서는 큰 불만이 없다. 친문인 윤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긴 하지만 금태섭 의원도 합류한데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제윤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친황·영남 일색 비판을 듣는 한국당 선거기획단과는 다른 평가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한 충청권 의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미리 총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공천을 택한 만큼 계파에 상관없이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나선다면 누구도 '룰(총선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공천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포석인 셈이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단히 이해찬 대표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조언도 구한다"며 "두 사람의 접점이 많지는 않더라도 당 지도부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좌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 pangbin@newspim.com

◆ 김현미·유은혜·전해철 3인방에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 실세로 꼽혀  

차기 총선 전망이 흐릿해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등판론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 복귀와 맞물린 청와대 개각 전망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과 유 부총리는 단연 현 내각에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국무위원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다. 유 부총리도 같은 시기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력에 문 대통령의 신임까지 갖춘 만큼 차기 총리 후보 혹은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폭넓게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두 의원 모두 공개적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공언한 만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당 복귀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장관과 유 부총리 모두 총선 출마를 원하고 당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연말쯤 청와대나 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선인 전해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인 '3철'로 불린다. 특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는 민정수석을 이어 받았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는 차기 장관 후보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엉이 모임'을 이끌며 현 이인영 원내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8월에는 요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화합형인 전해철 의원을 차기 리더감으로 꼽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해철 만한 지도자감이 없다. 내공이 있으면서도 폭도 넓다. 단순히 친문이라는 배경 때문에 오히려 본모습이 가려져있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차기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당과 정치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돕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 의원은 오히려 여의도 정치에서 훨씬 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단히 비중 있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며 "앞으로 친문계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아니겠느냐. 내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유력한 당 대표감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8 leehs@newspim.com

이들 세 사람 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최인호·전재수·권칠승 의원 등도 실세로 꼽힌다.

최인호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전재수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정비서관이 전해철 의원이던 시절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굳게 뭉쳐왔고 지금은 당 실세로 꼽힌다"며 "다음 총선까지는 계파 지형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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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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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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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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