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한 것일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1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부쩍 '가짜뉴스'와 '오보'에 신경질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에 대한 언로보도가 부정적이면 그때 마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왔던 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개혁 발언은 과격하기 까지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오보의 기준과 언론의 자격은 누가 정하나

법무부의 새 규정 중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기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보도에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법무부가 말한 '오보'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말한 '언론의 자격'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호의적인 언론은 살려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제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학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오보의 기준을 정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언론의 자격'을 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신군부의 언론정책과 다를 바 없다.

◆ "세계 50개국 이상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며 언론 억압"

가짜뉴스 공방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유명하다. 심지어 미 하원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자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기사를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언론이 타락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는 NYT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지난 9월 23일자 NYT 온라인판에 게재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서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자국의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권력이 막강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의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효했다.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정부 장관들은 기업에게 거짓 뉴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악의적으로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정부 명령을 무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9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다. 이 법이 언론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

법무부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가짜뉴스의 좋은 해결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가 혹여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경도될 경우 새로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설즈버거 NYT 발행인의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법무부의 훈령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 되지만 남의 입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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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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