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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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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성 집중 부각
남북관계도 쟁점, 北 잇딴 미사일 도발 공격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린다. 2019.11. 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중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질 때까지 청와대가 이를 방치했다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 중 하나인 남북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 된 이후 북미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연일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에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공격해 남북관계 개선도 요원하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면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까지 총 12회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역시 포인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8월 고용통계를 예로 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고용지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도 여야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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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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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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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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