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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4년 만에 좌파 집권...중남미 지정학 판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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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르헨티나에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남미의 지정학적 판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와 칠레가 포함된 우파 동맹은 힘이 빠지게 됐고, 멕시코를 축으로 한 좌파 진영은 아르헨티나가 가세하면서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몰락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던 중남미 '핑크 타이드'(Pink Tide·온건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도 전기(轉機)를 맞았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좌파 합류는 의미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1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연합 '모두의 전선'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좌파 블록' 다시 뭉친다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야당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중도 우파 연합 후보로 나선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오는 12월 10일(4년 임기)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4년 만에 좌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급진 좌파 성향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7~2015년)도 4년 만에 부통령으로 돌아왔다.

중남미 좌파 블록에서는 페르난데스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지난해 집권에 성공한 안드레스 마누엘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페르난데스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며 곧 만나게 될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당선인도 첫 해외 방문지로 멕시코를 택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트위터에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우리 형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에 축하와 혁명의 포옹을 보낸다"고 인사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선을 치렀다.

반면, 중남미 우파 동맹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매우 유감이다.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8일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페르난데스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걸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권 등장이 브라질을 비롯한 주변국의 내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아르헨티나에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을 계기로 중남미 내에서는 경제 개혁과 자유무역 확대의 기운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개혁 노선 좌절과 좌파 정권 재집권을 계기로 브라질 등 각국에서도 개혁 노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우)와 그의 러닝메이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17일(현지시간) 산타로사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메르코수르'도 좌초되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페론주의는 1940년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외국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 임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르헨티나에 좌파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 메르코수르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차기 아르헨티나 정권이 시장개방 노력을 방해하면 파라과이, 우루과이 정부와 협의해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3개국이 공조해 아르헨티나를 메르코수르에서 축출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코수르는 유럽연합(EU)과 지난 6월 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둘러 발표됐다며 합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남미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공동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GDP의 80%를 차지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플라날토 궁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對美 관계 악화...디폴트 우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중남미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금과 보조금 증액 등 재정 규율을 무시한 정책을 내세운 좌파 정권의 부활에 의해 디폴트 리스크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 570억달러(약 66조6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는 그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의 긴축정책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이는 페르난데스 당선인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 재편 교섭에 성공한 우루과이를 본 따 채무 연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IMF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융자를 동결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특히 반미 성향이 강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르헨티나 좌파 진영 내에는 일찍부터 중국에 접근해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IMF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남성이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금융가의 환율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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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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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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