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당정청, 내달 日과 전방위 물밑접촉...APEC서 지소미아 논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총리 이어 文대통령·국회의장·여야 의원 50여명 총출동
靑, 칠레서 지소미아 논의 여부에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고민정 "지소미아 종료, 日 변화 없다면 기존 입장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한·일 관계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원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당초 입장이 바뀌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가 다음달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간 냉각기는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사진=뉴스핌 DB]

靑 "문대통령, 내달 태국 아세안정상회의·칠레 APEC 등서 한일 회담 조율 중"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과 거부감이 현재와 같이 완강할 경우 좀처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내달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간 지소미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있는지는 계속 조율 중이므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좌)와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낙연 총리 이어 여야 의원들도 한일관계 돌파구 모색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한일 간 최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에 참석한다. 특히 이들은 아베 총리와 면담도 물밑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연례 행사로 열리는 합동총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한 이후 이뤄지는 한일 의원들 간 만남인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주 이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의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일본 방문을 주선했을 뿐 아니라 국회 방일단의 일본 의회 방문에도 문 의장의 '물 밑 접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지난 15일 태풍 하기비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