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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당정청, 내달 日과 전방위 물밑접촉...APEC서 지소미아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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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이어 文대통령·국회의장·여야 의원 50여명 총출동
靑, 칠레서 지소미아 논의 여부에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고민정 "지소미아 종료, 日 변화 없다면 기존 입장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한·일 관계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원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당초 입장이 바뀌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가 다음달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간 냉각기는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사진=뉴스핌 DB]

靑 "문대통령, 내달 태국 아세안정상회의·칠레 APEC 등서 한일 회담 조율 중"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과 거부감이 현재와 같이 완강할 경우 좀처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내달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간 지소미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있는지는 계속 조율 중이므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좌)와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낙연 총리 이어 여야 의원들도 한일관계 돌파구 모색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한일 간 최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에 참석한다. 특히 이들은 아베 총리와 면담도 물밑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연례 행사로 열리는 합동총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한 이후 이뤄지는 한일 의원들 간 만남인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주 이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의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일본 방문을 주선했을 뿐 아니라 국회 방일단의 일본 의회 방문에도 문 의장의 '물 밑 접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지난 15일 태풍 하기비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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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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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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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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