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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

남북협력 기대 접고 금강산 독자개발 가능성 시사
북미협상 의존도 낮추기…자력갱생 내부결속 효과

  •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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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① 김정은, 남북협력 기대 접고 금강산 독자개발 나서나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철거를 시사했다는 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돼 있다"며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초강수'를 두고 속도감을 못 내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은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했던 구체적인 결심 중 하나일 것"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두고 남측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간 김 위원장이 신년사와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이제는 남측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며 "우리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남측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② 북미 비핵화협상 결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는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동행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 평가돼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광 자체는 제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 해제·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딜(No Deal·성과 없음)'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대북제재' 5개 항목에 대한 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그만큼 제재로 인한 제약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근거 김 위원장의 이번 '자력갱생' 언급은 제재 문제가 엮이는 합작 형식의 금강산 개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성묵 센터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자력갱생·경제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향해 던지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꼭 비핵화 협상을 통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물밑 지원 등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 속 구체적인 자력갱생의 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며 내부결속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며 북한이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 피로도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매체를 통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지금 적대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압박의 쇠사슬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자력갱생 대진군의 불길을 더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 관광 지구.[사진=조선중앙통신]

③ 北, 2011년 현대아산 '50년 독점권' 계약 폐기 기정사실화하나 

한편 '금강산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50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아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이른바 '50년 독점권'이 현대아산 측에 부여됐고, 그 대가로 9억4200만 달러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관광 개시까지 급물살을 탔다.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육로관광, 금강산 내금강 관광 길도 열렸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했다. 2010년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측 자산 동결·몰수를 발표하며 남북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는다.

고 변중석 여사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사진=아산재단 복사촬영>

급기야 2011년 4월 북한은 현대의 독점사업권 취소 조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해 5월에는 외국기업과 개인의 금강산지구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다. 정부와 현대아산 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사업권 취소와 관련법 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 강행 또는 자체 개발 등 북한의 '돌발 행동'을 막을 묘수는 당장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 지구 총 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성항 해안 관광지구, 비로봉 등산 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고 3~4단계로 나눠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2011년 독점사업권 취소 조처를 기정사실화한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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