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3

남북협력 기대 접고 금강산 독자개발 가능성 시사
북미협상 의존도 낮추기…자력갱생 내부결속 효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① 김정은, 남북협력 기대 접고 금강산 독자개발 나서나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철거를 시사했다는 점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돼 있다"며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초강수'를 두고 속도감을 못 내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은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했던 구체적인 결심 중 하나일 것"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두고 남측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간 김 위원장이 신년사와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이제는 남측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며 "우리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남측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② 북미 비핵화협상 결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는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동행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 평가돼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광 자체는 제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 해제·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딜(No Deal·성과 없음)'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대북제재' 5개 항목에 대한 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그만큼 제재로 인한 제약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근거 김 위원장의 이번 '자력갱생' 언급은 제재 문제가 엮이는 합작 형식의 금강산 개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성묵 센터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자력갱생·경제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향해 던지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꼭 비핵화 협상을 통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물밑 지원 등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 속 구체적인 자력갱생의 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며 내부결속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며 북한이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 피로도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매체를 통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지금 적대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압박의 쇠사슬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자력갱생 대진군의 불길을 더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 관광 지구.[사진=조선중앙통신]

③ 北, 2011년 현대아산 '50년 독점권' 계약 폐기 기정사실화하나 

한편 '금강산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50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아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이른바 '50년 독점권'이 현대아산 측에 부여됐고, 그 대가로 9억4200만 달러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관광 개시까지 급물살을 탔다. 해로관광을 시작으로 육로관광, 금강산 내금강 관광 길도 열렸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했다. 2010년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측 자산 동결·몰수를 발표하며 남북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는다.

고 변중석 여사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사진=아산재단 복사촬영>

급기야 2011년 4월 북한은 현대의 독점사업권 취소 조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해 5월에는 외국기업과 개인의 금강산지구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다. 정부와 현대아산 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사업권 취소와 관련법 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 강행 또는 자체 개발 등 북한의 '돌발 행동'을 막을 묘수는 당장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 지구 총 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성항 해안 관광지구, 비로봉 등산 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고 3~4단계로 나눠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2011년 독점사업권 취소 조처를 기정사실화한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