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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틸웰 “향후 협상, 北 체제보장↔핵무기 맞교환 설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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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해 향후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핵프로그램을 맞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틸웰 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체제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은 60년이 넘었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과거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북한의 존속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뿐”이라며 “막강한 미군이 진정 북한의 체제안전에 도움이 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 더욱 취약한 입장이 되더라도 체제안전을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에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다음날인 지난 6일 북한 외무성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완전히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 유지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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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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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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