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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틸웰 “향후 협상, 北 체제보장↔핵무기 맞교환 설득에 초점”

  •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8:44
  •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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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해 향후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핵프로그램을 맞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틸웰 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체제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은 60년이 넘었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과거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북한의 존속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뿐”이라며 “막강한 미군이 진정 북한의 체제안전에 도움이 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 더욱 취약한 입장이 되더라도 체제안전을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에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다음날인 지난 6일 북한 외무성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완전히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 유지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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