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사회공헌 2000억 낸다더니...건설사들, 100억 내고 공공사업 50조 수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공헌기금 대상 건설업체 74곳 가운데 16곳만 납부
윤호중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 이어가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100억원 납부에 그쳤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이후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면업체 공공공사 수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74개 건설사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기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실적이 좋지 않다며 무마해 왔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만 50조원 사업을 따냈고 민간사업은 5배 규모인 250조원을 수주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국토부, 윤호중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원(43건)을 수주했다. 이어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원(27건), 대우건설이 2조6065억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원(53건), 동부건설 1조 6469억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실적은 턱없이 모자랐다. 74개 건설사 중 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원)·현대건설(16억6000만원)·대우건설(10억5000만원)·대림산업(10억원) 단 네 곳 뿐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74개 건설사가 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주한 민간사업 규모는 249조2916억원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그동안 건설업계에는 공헌기금 납부를, 국토교통부에는 수차례 납부를 독려하라고 지적해왔지만 건설업계는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은 정부가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 등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