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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설전 법사위…조국 사퇴로 술렁(종합)

법원도 조국 국감 …"동생 구속기각 부당" vs "국회가 사법부 개입 안돼"

  •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8:03
  •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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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후 질의가 시작하기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조 장관 사퇴 발표 이후에도 조모씨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국감 초반부터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은 갈등과 분쟁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하는 재판의 기준과 잣대가 한결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재권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현장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참담하다”면서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통해 압력하고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 참담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1시간가량 정회 후 “명 부장판사가 자진출석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을 하자”고 정리했다.

명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이 불발된 후 자유한국당은 "영장 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정치가 사법부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생 조 씨의 주요 범죄 사실인 2억 수수는 (재판 단계에서) 최소 3,4년의 실형이 선고될 범죄로, 재판에서 장기실형 선고가 있을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 관행이지 않느냐”면서 “또 수술이 필요없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피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표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국회가 재판에 개입하려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감장 주변은 술렁였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 속개를 앞서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조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국민들은 과잉수사와 심야수사 등 검찰의 수사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준비할 질의를 예정대로 이어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사퇴 발표 이후에도 "(조모씨) 본인도 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기 기각됐다는 건 사법무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영장 발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민 법원장은 그러면서도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 재판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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