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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법사위원들 "예견된 조국 사퇴...민주당 내부 반란 있었다"

"여당 의원이 15일 법무부 국감서 '사퇴 촉구' 얘기도 돌아"
"검찰 수사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06
  •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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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견된 사퇴"라고 입을 모았다.

일단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 여당 내에서 불거진 '국면전환용 조기 사퇴' 목소리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조 장관 사퇴 발표 이후 "지난주 토요일에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은재 의원도 "내일 예정돼있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반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을 못 다닌다고 하더라"며 "지역 여론이 벌써부터 너무 안좋으니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 여론이 조 장관 사퇴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가 압박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부인도 추가로 조사를 더 받고 여러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기에 (사퇴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 역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더불어 오늘까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탐문해보니 예상보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본 것 같다"고 사퇴 배경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이 숨기고 가야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명백한 불법이 없었기에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 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 입장에서는 사실 조 장관이 일정수준 되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의 동력도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은재 의원은 "(10월 말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조 장관 사퇴로) 동력도 더 많이 떨어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 임명을 놓고 두 달 가까이 '조국 국면'을 끌어오던 한국당으로서는 앞으로 민생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오든 이제부터 우리 당은 다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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