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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택 변천사] 때되면 나눠주던 주택 상품으로 둔갑, 투기광풍 집값 폭등에 중국경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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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분배에서 1998년 매매 상품 전환
2003년부터 경제성장 부동산 의존도 심화
4차례 부동산 투기 광풍, 경제 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건국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다. 중국 민생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도 그중 하나다. 부동산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다소 늦게 개혁이 이뤄졌지만, 변화의 속도는 엄청났다. 계획경제 아래에서 집은 정부가 분배해주는 공공 자산에 불과했지만,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은 자산증식을 위한 최고의 투자 대상이자,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요 목표물이 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산업은 1998년 전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해 이뤄진 부동산 개혁 정책으로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복지주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1998년 6월 15일 진행된 전국 부동산 개혁 업무 회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주택 직접 공급을 중단하고, 현금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계획경제하에서 정부가 분배 해주던 주택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시작한 것이다. 

이후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임대가 아닌 매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 중국 경제성장을 지탱했고 중국인의 삶의 질도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함께 등장하게 됐다. 

◆ 계획경제 시절 집 걱정은 없었으나 열악했던 주거환경 

-복지주택 공급, 화장실·주방 공동 사용 
-덩샤오핑, 중국 부동산 산업 개혁 적극적
-1980년대 중반 분양주택 개념 도입
-1993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첫 등장

1980년대 복지주택의 모습. 개별 주방이 없는 구조여서 모든 가구가 좁은 복도에 주방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 국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있었다. 잇단 내전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훼손됐지만, 당시 산업화 수준으로는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 건설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초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개인의 주택 임대를 장려하기도 했다.

정권이 안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단위(單位)로 불리는 기관 혹은 기업이 주택을 짓고, 분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복지주택(福利房)'이라고 부른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 기간, 가족 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을 분배했다. 그러나 초기에 지어진 복지주택은 매우 좁았고, 편의 시설도 부족했다. 1960~70년대 중국 가구 당 평균 주택 면적은 10평(약 30제곱미터)이 되지 않았다. 집 내부에 방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도 없었다. 

30여년 전 직장에서 신혼집을 분배 받은 쉬(徐)씨는 "집 크기가 20제곱미터도 채 안됐다. 침대, 탁자, 옷장 하나씩만 넣어도 집이 꽉 찼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했고, 밥을 짓는 것은 좁은 복도에서 해결해야 했다"라고 회상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직접 나섰지만,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했다. 1978년 중국 고정자산투자에서 주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안이었다. 

주택 환경 개선과 주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었다. 1978년 9월 전국 도시주택건설 회의를 통해 덩 전 주석의 의중이 하달됐고, 개인 주택 건설 허용·관민 주택 공동 건설·할부 구매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이를 계기로 '주택'에 대한 중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비생산성 건설로 분류됐던 주택을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중요 사업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주택 건설 계획을 대폭 확대해, 1982년 6차 5개년 개발계획(6·5계획)에서  5년 내 3억1000 제곱미터 건설 목표가 제시됐다. 7·5 계획 기간에는 목표치가 6억5000만 제곱미터로 커졌고, 8·5계획 기간에는 12억 제곱미터로 다시 확대됐다. 

1984년에는 정부 공작보고에 처음으로 '주택 상품화 시범 계획'이 언급되며, 부동산 산업의 싹이 트게 됐다. 부동산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 이후 상품방, 즉 민간이 건설하여 판매하는 분양주택이 탄생하게 됐다. 토지를 공공 자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아래서 상품방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40·50·70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토지개혁도 빠르게 진행됐다. 1987년 12월 선전에서 홍콩의 제도를 도입한 토지사용권 경매가 첫 시행됐다.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이뤄진 최초의 경매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홍콩 토지 측량사협회는 영국에서 주문 제작한 경매 낙찰 망치를 선전에 선물했다.  

1990년대 들어서 주택제도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가 일으킨 개혁 열풍을 타고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단시간에 과열되자 중국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1993년 6월 23일 국무원은 부동산 회사의 시장진출과 은행 자금의 부동산 시장 투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첫 번째 투기과열 억제 정책으로 불린다. 

 ◆ 주택공급 중단, 분양주택 시대 도래 후 부동산 비약적 발전 

-1998년 하반기부터 복지주택 공급 중단, 주택시장 상품경제 개념 확산 
-중국 건국 70년 동안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 10배 증가

중국 부동산 산업과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1997년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자, 경제 성장 돌파구 마련이 시급했던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복지주택 공급 중단이었다.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잔재였던 복지주택 제도 철폐는 중국 주거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뒤엎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자유경제 이념이 빠르게 침투했고, 부동산 산업과 시장 규모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중국 주택 시장은 '복지방' 시대를 거쳐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의 시대로 진입,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갈수록 개선됐다.

개혁개방 정책의 큰 틀에서 주택시장의 시장경제화는 필연적이었다. 복지주택으로 살집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이 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갈망을 채워주기엔 한계가 있었다. 공평성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였다. 같은 조건인데도 동료가 나보다 좋고 큰 집을 분배받았다는 불평이 사업장마다 터져나왔다. 

1949년 4.5제곱미터에 불과했던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은 1998년 주택제도 전면적 개혁 당시 17제곱미터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40.8제곱미터로 70년 만에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 중국인의 부동산 애착은 언제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 역사 

-1차 투기 열풍: 1980년 대 말 하이난다오
-2차 투기 열풍: 2003년 본격적인 투기세력 형성
-3차 투기 광풍: 2008년 4조위안 정책으로 부동산 기형적 팽창
-4차 투기 열풍: 2015년 경기 경착륙 방어 위해 정부가 나서

부동산 제도 전면 개혁과 주택 산업 발전은 중국 경제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됐다. 그러나 유별난 중국인의 '내 집'에 대한 애착과 자산증식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근절 기조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면 대도시 부동산이 어김없이 들썩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변천사에 있어 뚜렷한 투기 열풍이 나타난 것은 모두 네 차례다.

첫 번째 투기 열풍은 1980년 말부터 90년대 초 하이난다오에서 발생했다. 1988년 8월 하이난다오가 광둥성에서 분리, 31번째 성급 행정구로 승격되면서 투기 광풍이 현지를 덮쳤다. 총 인구 160만 명의 하이난다오에 2만 개가 넘는 부동산 회사가 진출했다. 하이난의 상품방(분양주택) 가격은 3년 만에 400%가 넘게 올랐다.

부동산 투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주룽지 당시 총리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부동산 기업의 시장 진출과 은행 자금의 부동산 투입을 중단했다. 이 영향으로 하이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두 번째 부동산 투기는 2003년에 시작됐다. 당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중국 경제의 지주산업으로 간주,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과 업계가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로 당시 부동산 시장 성장으로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향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광풍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 부양정책 결과로 불어닥쳤다.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8년 선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 대비 50%나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원자바오 총리 주도로 4조 위안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전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후 중국 경제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막대한 규모로 풀린 자금이 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더욱 많이 유입됐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 산업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부동산 열풍은 2015년 발생했다. 이때는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2003년 이후 중국 경제의 부동산 산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됐다. 경기 경착륙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착수했고,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다시 투기 열풍이 확산됐다.

그해 인민은행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한 해 동안 5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중국 금리가 역대 최저점까지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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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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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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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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