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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택 변천사] 때되면 나눠주던 주택 상품으로 둔갑, 투기광풍 집값 폭등에 중국경제 몸살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3

계획경제 분배에서 1998년 매매 상품 전환
2003년부터 경제성장 부동산 의존도 심화
4차례 부동산 투기 광풍, 경제 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건국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다. 중국 민생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도 그중 하나다. 부동산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다소 늦게 개혁이 이뤄졌지만, 변화의 속도는 엄청났다. 계획경제 아래에서 집은 정부가 분배해주는 공공 자산에 불과했지만,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은 자산증식을 위한 최고의 투자 대상이자,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요 목표물이 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산업은 1998년 전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해 이뤄진 부동산 개혁 정책으로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복지주택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1998년 6월 15일 진행된 전국 부동산 개혁 업무 회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주택 직접 공급을 중단하고, 현금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계획경제하에서 정부가 분배 해주던 주택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시작한 것이다. 

이후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임대가 아닌 매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 중국 경제성장을 지탱했고 중국인의 삶의 질도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함께 등장하게 됐다. 

◆ 계획경제 시절 집 걱정은 없었으나 열악했던 주거환경 

-복지주택 공급, 화장실·주방 공동 사용 
-덩샤오핑, 중국 부동산 산업 개혁 적극적
-1980년대 중반 분양주택 개념 도입
-1993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첫 등장

1980년대 복지주택의 모습. 개별 주방이 없는 구조여서 모든 가구가 좁은 복도에 주방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 국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있었다. 잇단 내전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훼손됐지만, 당시 산업화 수준으로는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 건설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초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개인의 주택 임대를 장려하기도 했다.

정권이 안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단위(單位)로 불리는 기관 혹은 기업이 주택을 짓고, 분배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복지주택(福利房)'이라고 부른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 기간, 가족 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을 분배했다. 그러나 초기에 지어진 복지주택은 매우 좁았고, 편의 시설도 부족했다. 1960~70년대 중국 가구 당 평균 주택 면적은 10평(약 30제곱미터)이 되지 않았다. 집 내부에 방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도 없었다. 

30여년 전 직장에서 신혼집을 분배 받은 쉬(徐)씨는 "집 크기가 20제곱미터도 채 안됐다. 침대, 탁자, 옷장 하나씩만 넣어도 집이 꽉 찼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했고, 밥을 짓는 것은 좁은 복도에서 해결해야 했다"라고 회상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직접 나섰지만,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했다. 1978년 중국 고정자산투자에서 주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안이었다. 

주택 환경 개선과 주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었다. 1978년 9월 전국 도시주택건설 회의를 통해 덩 전 주석의 의중이 하달됐고, 개인 주택 건설 허용·관민 주택 공동 건설·할부 구매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이를 계기로 '주택'에 대한 중앙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비생산성 건설로 분류됐던 주택을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중요 사업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주택 건설 계획을 대폭 확대해, 1982년 6차 5개년 개발계획(6·5계획)에서  5년 내 3억1000 제곱미터 건설 목표가 제시됐다. 7·5 계획 기간에는 목표치가 6억5000만 제곱미터로 커졌고, 8·5계획 기간에는 12억 제곱미터로 다시 확대됐다. 

1984년에는 정부 공작보고에 처음으로 '주택 상품화 시범 계획'이 언급되며, 부동산 산업의 싹이 트게 됐다. 부동산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 이후 상품방, 즉 민간이 건설하여 판매하는 분양주택이 탄생하게 됐다. 토지를 공공 자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아래서 상품방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기한은 40·50·70년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토지개혁도 빠르게 진행됐다. 1987년 12월 선전에서 홍콩의 제도를 도입한 토지사용권 경매가 첫 시행됐다.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이뤄진 최초의 경매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홍콩 토지 측량사협회는 영국에서 주문 제작한 경매 낙찰 망치를 선전에 선물했다.  

1990년대 들어서 주택제도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가 일으킨 개혁 열풍을 타고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단시간에 과열되자 중국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1993년 6월 23일 국무원은 부동산 회사의 시장진출과 은행 자금의 부동산 시장 투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첫 번째 투기과열 억제 정책으로 불린다. 

 ◆ 주택공급 중단, 분양주택 시대 도래 후 부동산 비약적 발전 

-1998년 하반기부터 복지주택 공급 중단, 주택시장 상품경제 개념 확산 
-중국 건국 70년 동안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 10배 증가

중국 부동산 산업과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1997년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자, 경제 성장 돌파구 마련이 시급했던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복지주택 공급 중단이었다.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잔재였던 복지주택 제도 철폐는 중국 주거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뒤엎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자유경제 이념이 빠르게 침투했고, 부동산 산업과 시장 규모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중국 주택 시장은 '복지방' 시대를 거쳐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의 시대로 진입,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갈수록 개선됐다.

개혁개방 정책의 큰 틀에서 주택시장의 시장경제화는 필연적이었다. 복지주택으로 살집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이 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갈망을 채워주기엔 한계가 있었다. 공평성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였다. 같은 조건인데도 동료가 나보다 좋고 큰 집을 분배받았다는 불평이 사업장마다 터져나왔다. 

1949년 4.5제곱미터에 불과했던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은 1998년 주택제도 전면적 개혁 당시 17제곱미터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40.8제곱미터로 70년 만에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 중국인의 부동산 애착은 언제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 역사 

-1차 투기 열풍: 1980년 대 말 하이난다오
-2차 투기 열풍: 2003년 본격적인 투기세력 형성
-3차 투기 광풍: 2008년 4조위안 정책으로 부동산 기형적 팽창
-4차 투기 열풍: 2015년 경기 경착륙 방어 위해 정부가 나서

부동산 제도 전면 개혁과 주택 산업 발전은 중국 경제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됐다. 그러나 유별난 중국인의 '내 집'에 대한 애착과 자산증식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근절 기조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면 대도시 부동산이 어김없이 들썩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변천사에 있어 뚜렷한 투기 열풍이 나타난 것은 모두 네 차례다.

첫 번째 투기 열풍은 1980년 말부터 90년대 초 하이난다오에서 발생했다. 1988년 8월 하이난다오가 광둥성에서 분리, 31번째 성급 행정구로 승격되면서 투기 광풍이 현지를 덮쳤다. 총 인구 160만 명의 하이난다오에 2만 개가 넘는 부동산 회사가 진출했다. 하이난의 상품방(분양주택) 가격은 3년 만에 400%가 넘게 올랐다.

부동산 투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주룽지 당시 총리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부동산 기업의 시장 진출과 은행 자금의 부동산 투입을 중단했다. 이 영향으로 하이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두 번째 부동산 투기는 2003년에 시작됐다. 당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중국 경제의 지주산업으로 간주,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과 업계가 빠르게 성장했다. 실제로 당시 부동산 시장 성장으로 중국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향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광풍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 부양정책 결과로 불어닥쳤다.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8년 선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 대비 50%나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원자바오 총리 주도로 4조 위안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전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후 중국 경제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막대한 규모로 풀린 자금이 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더욱 많이 유입됐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 산업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부동산 열풍은 2015년 발생했다. 이때는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2003년 이후 중국 경제의 부동산 산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됐다. 경기 경착륙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착수했고,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다시 투기 열풍이 확산됐다.

그해 인민은행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한 해 동안 5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중국 금리가 역대 최저점까지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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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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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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