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잡으러 속도낸다더니"..분양가상한제 꼬리 내린 정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8:03

사실상 내년 총선 의식..4월 이후 실행도 물음표
"HUG 심사로 분양가 제어 가능" 입장도 번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 방식으로 내년 4월까지 분양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HUG의 분양가심사 방식이 한계에 달했다"며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시장에서 통한다면 애초에 상한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금 이주하거나 철거한 단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나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면 새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일부 주택보유자한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철거나 이주한 단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8월 정부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보다 내년 4월 치르는 총선을 의식한 선택이란 게 중론이다. 지금 서울에서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1개 단지, 6만8000여 가구다. 이들 재개발·재건축 조합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이달 초 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조합만 42개 단지, 1만2000여명이다. 상한제 적용이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만 6132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를 비롯해 3기신도시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비롯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예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한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음표가 붙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심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인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줬다.

박선호 차관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 작동하는 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며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이후에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앞으로 시·군·구가 아닌 동별로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와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