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성공전략] 박동주 에릭슨엘지 디렉터 "新생태계 지도 만들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트워크 API'가 산업혁신 이끌 것"
"LTE 로우주파수, 5G도 공유할 수 있도록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생태계를 얘기할 때 'CPND(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라고 합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엔 이동통신이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통신 생태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디렉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뉴스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5G 진화와 산업 융합 이슈'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동주 에릭슨LG 테크니컬 디렉터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5G 성공전략 :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5G 진화와 산업융합 이슈’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박 위원장은 "5G를 통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뒤쳐진 부분이 있다면 5G가 기술력으로 새로운 종류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LTE 시대엔 단말기에 적용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혁신을 이끌었다면 5G 시대엔 각 산업영역의 네트워크에 적용된 API가 산업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LTE 시대 가장 큰 혁신은 애플이나 구글이 다양한 종류의 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해 혁신을 이끌었다"면서 "5G 시대엔 다양한 산업에 이동통신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API를 제공해 산업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공장 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API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식이다.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LTE로 할당된 로우 주파수를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로우 주파수, 미드 주파수, 하이 주파수로 나뉜다.

주파수는 높아질수록 주파수 적용범위가 짧아지고,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LTE는 로우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고, 5G는 하이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5G는 자동차나 드론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로우 주파수를 5G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면 다양한 산업에서 얘기되는 것을 넓은 커버리지까지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펙트럼 셰어링 기술"이라며 "현재 LTE 할당 주파수를 5G 사용자까지 수용해 하나의 주파수를 LTE 사용자와 5G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같이 새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라이선스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