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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삭발의 정치학...한국당 벌써 16명, 단일정당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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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단식' 국회로 불러들인 한국당
투쟁 역사상 성공보다 실패 더 많아
민심 반영한 투쟁은 성공 거두기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국 정치사에서 '삭발·단식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렬한 투쟁방식을 다시금 국회로 불러들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국당은 삭발과 단식 등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 단일 정당에서 단기간에 11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박인숙·황교안·강효상·이주영·심재철·장석춘·송석준·최교일·김석기·이만희·이헌승 의원이 '삭발 릴레이'의 주인공들이다.

이 밖에도 김숙향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국당 당원)에 이어 차명진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 박시연 자유한국당 서울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등도 삭발 대열에 합류했다.

삭발 릴레이의 스타트를 끊은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당에 당적을 둔 인물들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삭발 투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투쟁이 때로는 성과를 낸적이 있지만 대부분 억울함을 표출하고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부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 단체 삭발까지 모아놓은 사진이다. 2019.09.22 jellyfish@newspim.com

정치인 삭발의 원조는 박찬종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첫 역사적 투쟁이지만 실패로 끝났다. 박 전 의원은 1987년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김대중·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삭발과 단식을 감행했다. 당시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박 전 의원은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내리 당선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철회를 요구하며 머리를 밀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단체 삭발식이 있었다. 그 해 11월 김선동·김재연 등 당시 통진당 의원들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도 나섰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은 결국 해산됐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던 때에도 단식투쟁은 일어났다. 당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신)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만큼 이 전 대표는 역풍을 우려해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해야 했다.

올해 들어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당 의원 및 당협위원장 5명이 다시금 바리캉을 꺼내들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2 leehs@newspim.com

성공한 사례도 있다. 주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투쟁은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군현·신상진·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자유한국당 전신)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에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재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다.

2010년에는 국가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인해 삭발을 한 사례가 나왔다. 이상민·류근찬·김낙성 등 충남 지역구 의원 5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를 외치며 머리를 깎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그해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의 투쟁은 진행중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쟁의 성공여부는 민심에 따라 갈렸다. 때문에 한국당의 이 같은 극렬한 투쟁이 민심을 얻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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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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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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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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