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부동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4화는 하반기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조금 넘었나 싶은데요. 계절의 흐름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대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 오름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들어서만 0.5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0.13%)의 4배가 넘는 수치죠.
보통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짝수 해보다 홀수 해에 많이 오릅니다. 2011년 15.4%, 2013년 6.7%, 2015년 6.9% 올랐고 2012년 1.9%, 2014년 5.2%, 2016년 1.9% 올랐는데, 이를 두고 '홀수 해 징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홀수 해에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특히 강남지역의 전세 수요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여름방학과 자사고 폐지 등의 영향으로 학군 이사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려 정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급격히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 서초구(0.20%), 동작구(0.11%) 등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반포, 잠원 등에서 개시된 정비사업의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면서 반년 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서초구 인근의 정비사업 수요는 연말까지 지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올해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향방을 결정지을만한 변수인데요. 다만 오는 10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이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전세시장은 강남 등 일부가 불안한 것이고,다른 지역은 안정, 공급과잉지역은 역전세로 요약됩니다.
경기도는 되레 역전세를 걱정해야할 판인데요. 올 입주물량만 19만가구(전년대비 12%증가)에 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금리인하 등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이어왔던 금리 인상의 흐름이 인하로 바뀌었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영향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세입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양시장 로또로 혼란합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해 전반적으로 가을성수기 지나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2-3년후가 더 큰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전국권으로 본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시장 변화 예상해보고 짚어봤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2025-12-18 15:59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2025-12-18 11:0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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