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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조국,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 마무리하면 내려놓겠다"
민주당 지도부 "개혁법안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
"조 장관과 끝까지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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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여권 내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조기에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도 우호적인 민심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 뉴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사실상 중도층 지지를 잃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여권 내부에선 "이러다가 PK(부산·경남)에서 전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공공연히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총선 때까지는 항상 '제3지대’가 주목받는 만큼 중도층 표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지지도를 많이 깎아먹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만큼 물러날 시점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을 두둔하면서도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장관에게 "물러날 시점을 본인이 알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사실상 에둘러 퇴진 시기를 조기에 공론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조 장관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형상으로 여권 지도부는 조국 장관 체제에 분명히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지도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로 조국 장관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가진 첫 당정협의의 메시지는 "사법개혁이 아니더라도 할 일은 많다"는 것이었다. 사법개혁 범위를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확장시킨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비롯해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협의에 거의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당정협의에 당 지도부가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올들어 가장 힘이 실린 당정협의였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로 인식돼왔다”면서 “법무부는 민법·상법·주택임대차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는 검찰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크게 연관된 부처”라며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인 탓에 법무부가 해야 할 다른 업무가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이후 총선까지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남게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 장관이 거취를 정리한다면 등 돌린 중도층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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