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1년] ⑧비핵화 합의, 아직도 출발선...전문가 "北, 당분간 긴장 높일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43

'노딜 하노이' 불똥에..동창리 시험장 폐기 약속 이행 안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한지 1년이 지났다. 특히 당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적 폐기 등을 담은 '비핵화 분야' 합의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여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핵화 분야에 있어서 남북 간 합의는 미국과 북한 간 합의 여부의 '종속관계'라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관측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노딜 하노이' 불똥에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시작도 못해

지난해 9월19일 남북 정상은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역시도 영구적 폐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을 했던 장소다. 북한은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에 탑재한 '백두산 엔진'을 이곳에서 개발했다. 화성-15형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이라는 측면에서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동창리 엔진 시험장 건설 작업에 착수해 2009년쯤 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18일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2012년 12월12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광명성-3호'를 로켓인 '은하-3호'에 탑재해 시험 발사했다. 약 3년 뒤인 2016년 2월7일에도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월16일)을 앞두고 '광명성-4호'를 쏘아 올렸다. 북측은 같은 해 4월에도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엔진 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3월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백두산 엔진'을 개량한 고출력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며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의 '핵역량 강화 핵심시설'인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두고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완전 폐기라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하지만 평양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대화는 활력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월 어렵게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며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남북 정상 간 일련의 모든 구상이 '올스톱'되는 형국이 조성된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전문가 "韓, 9·19 합의 당시 '북미고리' 역할…올들어 완전히 판 바뀌어"

하노이 이후에도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 처리를 골자로 하는 '일괄타결식' 방법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북미 간 샅바싸움은 장기화됐고,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의 책임을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에게 전가하며 사실상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대화하고 한국 정부와 단절)', '통미배남(通美排南.미국과 대화하며 한국은 배제)' 외교전략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19 합의 당시 비핵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북미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고, 한국이 남·북·미를 연결하는 고리로써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 한국과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던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체제 안전 보장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외교적으로는 적대적 취급을,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화해·대화 국면이 아닌 긴장감이 유지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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