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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수산물 먹거리'…시설개선만 신경쓰는 정부

中납 꽃게부터 日원전 수산물
비브리오 등 국산도 안심 못해
날로 증가하는 식중독 사태
'수산물 먹거리' 국민 불안 커져
정부, 거점형 시설 개선만 몰두
유통거점부터 점검할 전담인력 절실

  •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5:41
  •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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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설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물 품질, 유통, 안전성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할 효용적인 전담인력 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1만1622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중독 발생유형별로는 ‘생선회류’ 식중독 건이 가장 많은 149건(896명)을 차지했다.

원인균종별로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 중 ‘노로바이러스’가 295건(605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서는 서해, 남해안 일대의 15개 굴 생산 해역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줬다.

전국 각지의 굴 생산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됐지만 해수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더욱이 여름철 바닷물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패혈증 치사율을 보면,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256명, 사망 120명으로 46.7%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 등이 파악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내역 분석에서도 비식용 수입수산물이 식용으로 둔갑해 들어온 사례도 있다. 동물사료로 들여와 식품검사를 받지 않은 오징어입의 경우는 총 45.65톤이 조미 건어포로 생산된 바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불법판매행위 증거물이 전시돼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공공연하다는 게 업소와 상인들의 얘기다.

그나마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가별 거짓표시 현황 중 일본산의 거짓 표시가 15건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수입 양식새우의 질병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먹거리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새우 질병으로 불리는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과 괴사성간췌장염(NHP)은 법정 질병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강화’ 정책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관계부처 간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산 납 꽃게부터 양잿물에 무게를 늘린 해삼과 소라 사태 등 수산물 먹거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통거점지인 산지위판장과 수산시장에서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수산물은 외부 충격에 약하고 쉽게 부패하거나 생산·유통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쉽게 노출되는 특성 탓에 품질관리·유통 효율화가 중요 핵심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효율화를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4년 전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해수부 총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수교육,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총 389명이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취업자는 2.9%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와 관련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서를 보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최종합격률 3.4%)는 2015년 85명, 2016년 128명, 2017년 42명, 2018년 134명이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명,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0명 등 총 1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으로 취업한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

황규환 KMI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중 98.6%가 수산분야 취업을 희망한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수산분야 인력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문배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산지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해 각 산지위판장의 시설수준을 고려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를 배치해 각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거점형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어상자의 효과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해 새로운 어상자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전문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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