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보험사 금리리스크 재보험사에 분산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7:41

금융위, '공동재보험' 도입 가능성 시사
보험계약 타보험사로 이전하는 '보유계약이전' 제도도 활용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7일 오후 6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재보험사의 자본을 끌어와 보험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인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보유계약 부채가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당국은 보유계약이전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는 스탠스를 보였다. 보유계약이전 제도는 지난 2003년 시행됐지만 보험리스크 확대에 대한 이슈가 없다보니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 보험사의 부채 확대에 대한 짐을 덜어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공동재보험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유계약이전 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재보험란 보험사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령 초대형선박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시중금리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보험사로선 금리 하락 파장이 크다. 예컨대 30년간 연 5%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을 팔았는데 시중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 자산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떨어뜨린다. 건전성이 낮아지는 보험사는 신규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추가 자본확충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저축성보험 등의 금리 리스크를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재보험사의 자산을 끌어와 보험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건전성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공동재보험 등이 금지돼 있다. 이는 재보험사의 재보험 계약을 원보험의 ‘종속계약’으로 회계처리 하기 때문. 쉽게 말해 금리 리스크만 떼어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에선 달라진다. 재보험계약을 원보험과 별개 계약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리스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리스크를 어떻게 명확히 할 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가 꽤 있다.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 한 곳이어서 해외 재보험사를 통해 공동재보험을 진행하면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보험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해 이후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방법을 손쉽게 택하는 리스크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사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처럼 단지 판매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유계약이전 제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동재보험 대신 타 보험사로 계약을 매각해도 된다는 얘기다.

가령 확정고금리 계약이 많은 A사와 운용자산 규모 및 이익 확대를 원하는 B사가 있다고 치자. A사는 B사에게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이상의 돈을 주고 과거 보유계약을 B사에게 판다. A사는 영업외손실(일회성)이 발생하지만 리스크 총량이 대폭 감소한다. B사는 인수한 보유계약만큼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다.

지난 2003년 하나생명이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으로 보유계약 일부를 넘긴 사례가 있긴 하다. 다만 이는 리스크 경감이 아닌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전업사로 전환을 위해서다. 이후 보험계약이전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종합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전업사 등으로 판매채널을 좁힌 사례가 없었으며, 보험업이 지속적으로 커지다보니 지금처럼 리스크 경감이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저금리로 보험부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금융당국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요청해 왔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