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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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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양서 회담, 글쎄" 김정은 초청에 퇴짜
삭발투쟁 나선 황교안 "비통한 마음…文 대통령에 경고"
정기국회 파행… 여야 ‘조국 공방’ 계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헌정 사상 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삭발한 이후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 삭발 열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삭발의 의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조 장관의 파면입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당 등 야권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지율도 밀리고, 우호적 지지층의 결집도 밀리는 상황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위한 전선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황 대표가 오늘 오전까지는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정기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줄줄이 파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의 일정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보입니다만, 정쟁으로 날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다시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고의 투쟁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는 말도 있는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융통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삭발의 의지, 깊은 생각에 잠긴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평양서 회담, 글쎄" 김정은 초청에 퇴짜 /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양 초청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확인을 회피한 채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네 번째 회동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평양에 가 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靑, 北 제재 해제 요구에 "북미 회담서 논의될지 알 수 없어" / 뉴스핌
청와대는 9월 하순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체제 안전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알게 된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의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요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들도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며 "북미 실무협상과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이 안들이 논의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IAEA와 회원국 공동역할 필요" / 뉴스핌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고 지적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과기정통부가 17일 전했다.

[단독]北은 쌀 안 받겠다는데…8억 들여 쌀포대 만든 정부 / 중앙일보
통일부가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산 쌀 5만t 분량의 쌀 포대 130만 장을 지난달 제작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석달 째 남한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 포대를 미리 만들어놓고 적잖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40㎏짜리 쌀 포대 130만 장 제작에 예산 8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국내쌀 5만t을 정부 대신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경화 “내 직원에 소리치지 말라” 김현종 “잇츠 마이 스타일” /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영어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16일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 말미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다 막판엔 둘 다 영어로 다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비둘기·자폭 드론, 청와대·軍시설 노린다 / 조선일보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공격 이후 한국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드론 공격은 현실적 위협이다. 군 관계자는 16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드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며 "이미 열병식 등을 통해 자폭 무인기를 공개했고, 최근에는 비둘기 드론까지 선보였다"고 했다. 북한은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 청와대나 계룡대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파주에 추락한 북한 정찰 무인기에서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군은 당시 "3~4㎏ 수준의 폭탄 탑재 능력은 없었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의 무인기·드론 능력은 크게 진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바른미래당 노선 분열…조국 국면에 결별 빨라지나/뉴스핌
바른미래당 내 노선 분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이 두 갈래로 나뉘어 퇴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독자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반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비당권파는 한국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뤄지는 與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출범…“위원장 인선도 오리무중”/뉴스핌
대학 입시제도를 손보기 위해 정부여당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기로 했으나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초 추석 연휴 직후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더딘 모양새다.

정기국회 파행… 여야 ‘조국 공방’ 계속/한국일보
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권은 다시 ‘조국 정국’에 휩싸였다. 당장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려야 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조국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삭발투쟁 나선 황교안 "비통한 마음…文 대통령에 경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는 삭발 직후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히면서도 문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시민들 수백명이 몰렸다.

불불는 공보준칙 공방…與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립, 공보준칙 문제가 새 정국 이슈로 부상했다.

[단독]친문 양정철-백원우 총선 불출마… 與 현역 물갈이 폭풍 본격화 예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당청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클로즈업] "절대선 없다" 이해찬 옆에서 쓴소리 던진 '청년 김해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정부·정당 ‘원팀’을 강조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내부 분열 탓에 정권을 잃은 과거 탓이다. 당내 자성론이 나와도 외부에 새나가지 않는다. 이 탓에 자유한국당에는 있지만 민주당에는 없는 것이 자성, 나쁜 의미로 ‘내부총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의 입이 주목 받는다. 당 주류 의견에 배치되더라도 거침없이 할 말은 해서다. 특히 한가위 직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돋보였다. 

[집중해부]40% 육박하는 무당층 어디로 갈까…한국당? 제3정당? 포기?/중앙일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야권이 일제히 주목한 건 ‘무당층의 증가’였다. 정치권에선 무당층이 증가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데 따른 이탈로 보고 있다. 최근 각 여론조사 회사들이 내놓은 각종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은 추세이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무당층의 증가→여권 약화’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병준 "보수정치 부활 필요"···저서 출간하며 총선 시동/서울경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가족의 가치를 담았다”며 “보수정치의 핵심은 가족이나 시장 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있다. 이 지점에서 보수의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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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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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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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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