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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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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양서 회담, 글쎄" 김정은 초청에 퇴짜
삭발투쟁 나선 황교안 "비통한 마음…文 대통령에 경고"
정기국회 파행… 여야 ‘조국 공방’ 계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헌정 사상 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삭발한 이후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 삭발 열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이 일반적으로 삭발의 의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조 장관의 파면입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당 등 야권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지율도 밀리고, 우호적 지지층의 결집도 밀리는 상황에서 보수진영 결집을 위한 전선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황 대표가 오늘 오전까지는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정기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줄줄이 파행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의 일정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보입니다만, 정쟁으로 날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다시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고의 투쟁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는 말도 있는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융통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삭발의 의지, 깊은 생각에 잠긴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평양서 회담, 글쎄" 김정은 초청에 퇴짜 / 뉴스핌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양 초청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서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확인을 회피한 채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네 번째 회동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평양에 가 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靑, 北 제재 해제 요구에 "북미 회담서 논의될지 알 수 없어" / 뉴스핌
청와대는 9월 하순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체제 안전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알게 된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의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요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들도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며 "북미 실무협상과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이 안들이 논의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IAEA와 회원국 공동역할 필요" / 뉴스핌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고 지적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총회에서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과기정통부가 17일 전했다.

[단독]北은 쌀 안 받겠다는데…8억 들여 쌀포대 만든 정부 / 중앙일보
통일부가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산 쌀 5만t 분량의 쌀 포대 130만 장을 지난달 제작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석달 째 남한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 포대를 미리 만들어놓고 적잖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40㎏짜리 쌀 포대 130만 장 제작에 예산 8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국내쌀 5만t을 정부 대신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경화 “내 직원에 소리치지 말라” 김현종 “잇츠 마이 스타일” /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영어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16일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 말미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다 막판엔 둘 다 영어로 다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비둘기·자폭 드론, 청와대·軍시설 노린다 / 조선일보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공격 이후 한국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드론 공격은 현실적 위협이다. 군 관계자는 16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드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며 "이미 열병식 등을 통해 자폭 무인기를 공개했고, 최근에는 비둘기 드론까지 선보였다"고 했다. 북한은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해 청와대나 계룡대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파주에 추락한 북한 정찰 무인기에서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군은 당시 "3~4㎏ 수준의 폭탄 탑재 능력은 없었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의 무인기·드론 능력은 크게 진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바른미래당 노선 분열…조국 국면에 결별 빨라지나/뉴스핌
바른미래당 내 노선 분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이 두 갈래로 나뉘어 퇴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독자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반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비당권파는 한국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뤄지는 與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출범…“위원장 인선도 오리무중”/뉴스핌
대학 입시제도를 손보기 위해 정부여당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기로 했으나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초 추석 연휴 직후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더딘 모양새다.

정기국회 파행… 여야 ‘조국 공방’ 계속/한국일보
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권은 다시 ‘조국 정국’에 휩싸였다. 당장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려야 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조국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삭발투쟁 나선 황교안 "비통한 마음…文 대통령에 경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는 삭발 직후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히면서도 문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시민들 수백명이 몰렸다.

불불는 공보준칙 공방…與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립, 공보준칙 문제가 새 정국 이슈로 부상했다.

[단독]친문 양정철-백원우 총선 불출마… 與 현역 물갈이 폭풍 본격화 예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당청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클로즈업] "절대선 없다" 이해찬 옆에서 쓴소리 던진 '청년 김해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정부·정당 ‘원팀’을 강조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내부 분열 탓에 정권을 잃은 과거 탓이다. 당내 자성론이 나와도 외부에 새나가지 않는다. 이 탓에 자유한국당에는 있지만 민주당에는 없는 것이 자성, 나쁜 의미로 ‘내부총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의 입이 주목 받는다. 당 주류 의견에 배치되더라도 거침없이 할 말은 해서다. 특히 한가위 직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돋보였다. 

[집중해부]40% 육박하는 무당층 어디로 갈까…한국당? 제3정당? 포기?/중앙일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야권이 일제히 주목한 건 ‘무당층의 증가’였다. 정치권에선 무당층이 증가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데 따른 이탈로 보고 있다. 최근 각 여론조사 회사들이 내놓은 각종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은 추세이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무당층의 증가→여권 약화’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병준 "보수정치 부활 필요"···저서 출간하며 총선 시동/서울경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가족의 가치를 담았다”며 “보수정치의 핵심은 가족이나 시장 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있다. 이 지점에서 보수의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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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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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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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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