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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절대선 없다" 이해찬 옆에서 쓴소리 던진 '청년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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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총질' 없는 여당서 쓴소리 던지는 '초선' 최고위원
추석 민심 보고자리에서 "여당도 책임져야" 과감 발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정부·정당 ‘원팀’을 강조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내부 분열 탓에 정권을 잃은 과거 탓이다. 당내 자성론이 나와도 외부에 새나가지 않는다. 이 탓에 자유한국당에는 있지만 민주당에는 없는 것이 자성, 나쁜 의미로 ‘내부총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의 입이 주목 받는다. 당 주류 의견에 배치되더라도 거침없이 할 말은 해서다. 특히 한가위 직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돋보였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지도부가 “추석 민심은 ‘조국’이 아닌 민생 챙기기”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와중에 김 의원은 “의원들이 자극적이고 국민을 편 가르기 발언을 하는 가운데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한가위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과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 여야간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았다”라며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단점까지도 솔직히 말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 선동과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조국·최저임금 두고도 소신 발언…"당이 건강하단 증거"

김해영 의원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 사과를 요구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딸의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부분은 적법·불법을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최초로 ‘동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여당 지도부가 동결을 주장한 것은 자칫 정부에 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공개발언에서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6월 1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 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PK 사정에 밝은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 “PK와 수도권 민심은 전혀 다르다”라며 “영남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이 정도 발언도 못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든 최고위에서든 하나의 안이 결정되면 모두 이에 따른다”라면서도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의 소신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험지서 현역 친박을 꺾다…흙수저 출신 '부산' 변호사

김해영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39세 나이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민주당계 정당 의원이 부산에서 낙선 없이 단번에 당선된 유이한 사례다. 다른 한 명은 19대 국회 시절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문재인 의원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시절,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 '부산'에 변호사 시보로 파견된 바 있다. 이 인연으로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게 됐다. 이후 연제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역 정치를 시작했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 당선가능성은 밝지 않았다. 연제구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부터 단일 선거구로 편성된 이래 한국당 계열이 독식해온 보수 텃밭이었다. 20대 총선도 만만찮았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연제구 현역 재선의원인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출마했다. 정치 신인 김 의원이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2013년 신경민 의원 이후 민주당계에서 5년 만에 선출된 초선 최고위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박주민 의원(초선)·박광온 의원(재선)·설훈 의원(4선)에 이어 4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이 됐다.

김 의원은 정치 활동에서 청년을 주로 내세워 왔다. 지난 6월에는 당내 청년 정책 발굴 담당 기구인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자신이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며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정치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표하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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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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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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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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