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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차관 초치 불발…'조국 수사 외압' 현안질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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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차관에 전화해 나오지 말라고 했다"
여상규 "조국 이럴 거면 장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초치해 조국 일가의 불법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한국당은 16일 오후 2시 김 차관을 국회로 불렀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 차관은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검찰수사 방해 시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불렀다”며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 (차관에게) 전화가 와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고 전해오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이에 관해 얘기했는데, 송 간사가 차라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시했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이번 주 중에 열자고 제안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압력을 넣는다면 심각한 일이 될 것 같아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전체적인 압력을 넣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은 본인을 향한 의혹에 해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압력을 넣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기자들이 민주당이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묻자 여 위원장은 “증거보다는 조 장관 본인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압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송기헌 간사의 절충안대로 전체회의를 연다면 김오수 차관과 검찰국장이 출석하기로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면 안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열리지 않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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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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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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