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투자한도 전격 폐지 QFII, A주 활성화 자본유출 방어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5:44

위안화 완전태환, 자본시장 개방 위한 과도기 제도 역할
제도 시행 17년간 지속적 보완, 중국 자본시장 개방 촉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적격외국 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 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 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개방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QFII와 RQFII 의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편리성이 대폭 제고되고, 외자의 중국 유입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 고안돼, 외자의 중국 유치를 책임져온 QFII 제도의 변천과 제도 변화가 불러올 기대 효과를 소개한다.

◆ 제도 시행 17년 QFII, 중국 자본시장 개방 촉진

중국이 QFII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2년이다. QFII 시행은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주요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하고, 국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자를 중국 자본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QFII 제도도 여러 차례 수정됐다. 중국 정부는 투자 한도, 투자 가능 범위, 자격 심사 등 제도 전반에서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외자의 투자 범위와 편리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해나갔다.

2002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의 역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했다. QFII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문건이었다. QFII 제도가 도입될 당시 외자의 투자 총 한도는 100억 달러로 설정됐다.

2003년 7월 스위스 은행이 바오강구펀(寶鋼股份), 상강그룹(上港集團), ZTE(中興通訊), 와이윈바잔(外運發展)의 4개 중국 주식을 QFII를 통해 매수, QFII를 통한 외자의 A주 투자 시대가 열리게 됐다.

4년 뒤인 2006년 증감회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은 QFII 제도를 개정 보완했다. QFII 자격 요건을 대폭 낮췄고, 심사 시간도 축소했다. 그러나 그해 말 100억 달러로 설정된 총 한도 규제로 인해 추가 QFII 심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2007년 10월 상하이지수가 6124포인트를 찍으며 A주가 초호황 장세를 연출하자, QFII 자격 심사도 1년 만에 재개됐다. 낮은 한도로 인한 심사 중단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07년 말 QFII 투자 한도 총액이 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2008년에는 QFII 자격을 획득한 외국 기관이 53개로 늘어났다.

QFII 제도 보완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2009년 단일 기관의 QFII 투자 한도액도 10억 달러로 늘어났다. QFII 자본을 통한 A주 시장 활성화도 병행됐다. 2010년 증감회는 QFII 자산 구성에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011년에는 QFII의 주식선물 거래가 허용됐다. 또한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 제도가 시행됐다.

2012년에는 QFII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단일 종목에 대한 QFII의 지분 보유 한도도 전체 지분의 20%에서 30%로 증가했다. 2016년 2월에는 단일 QFII의 투자 한도 규제가 취소됐고, QFII 자금을 일정 기간 중국에 보관해야 하는 락업(Lockup Period 보호예수)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2018년 6월에는 더욱 많은 규제가 완화됐다. QFII의 월간 자금 해외 송금 규모를 제한하던 규제도 철폐됐고, QFII와 RQFII의 락업기간도 사라졌다. 올해 1월에도 QFII와 RQFII의 한도가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어 10일에는 QFII와 RQFII의 투자 한도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2019년 8월 말 기준, QFII 투자 총액은 3000억 달러에 달했다. QFII 자격을 얻은 외국 기관투자자는 292개, 이들 기관이 확보한 투자 한도액은 1113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 RQFII 자격을 획득한 기관은 222개, 할당받은 투자 한도액은 6933억 200만 위안에 달한다.

◆ A주 외자유입 자극, 자본 순유출 규모 축소 기대

QFII RQFII의 투자 한도 폐지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중국 증시의 국제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다.

우선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증시 활성화다. 때마침 강구퉁(港股通 홍콩을 통한 외국자본의 A주 주식 거래)을 통한 외자 유입이 증가하고, MSCI·FTSE러셀·JP모건 GBI-EM 등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지수의 A주 편입과 비중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외자의 중국 시장 유입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경상흑자 감소,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최근 몇 년 자금 유출로 인한 고민에 빠져있다. 2019년 상반기에도 금융 계정을 통한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외자의 중국 증권 보유량은 500여 억 달러가 증가했다.

외자의 중국 채권과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 자본계정 수지 악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년 중국 자본수지에서 채권과 주식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2002년 대비 16%포인트가 늘어났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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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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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