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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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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한적 없다" 격노
나경원 "20대 국회 더 이상 순항 어려운 정도"
박인숙, 전날 이언주에 이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국민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야당의 날선 공세에도 뚜벅뚜벅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이후에도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혀 국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개별 삭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날은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조국 반대' 첫 삭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 2019.09.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 불같이 화내며 대통령 기록관 지시한 적 없다고 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11일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추석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한 '추석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엽 "北 방사포 시험사격 부족한 점 많았다…추가 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험발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무기 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였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볼턴 왜 내쳤나…'탈레반 비밀회동' 문제로 "격한 언쟁"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이슈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이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도훈, 12일 중국 방문…뤄자오후이 부부장과 북미 실무협상 논의 /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올해 5월 취임한 뤄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4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손학규, 反조국 연대 거부…"심판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를 거절했다.

박인숙, 이언주 이어 '조국 투쟁' 릴레이 삭발 동참/뉴스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조국 반대' 삭발이다.

나경원 "20대 국회, 조국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더 이상 순항 어려워"/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 칼을 빼들었다"며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포스트 조국' 추석 밥상머리 화두 잡기 총력전/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수 싸움을 예고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한 현장 선전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했다.

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교안 "공정·자유 외친 文정권 민낯 조국 청문회서 드러나"/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지난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은) 자기 딸은 황제처럼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눈물을 안겼다"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 추석자금 지급 홍보…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뉴스1
자유한국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석자금 홍보에 대해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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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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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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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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