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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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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한적 없다" 격노
나경원 "20대 국회 더 이상 순항 어려운 정도"
박인숙, 전날 이언주에 이어 조국 반대 릴레이 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진보, 보수 진영 대결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대국민 추석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야당의 날선 공세에도 뚜벅뚜벅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이후에도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혀 국회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개별 삭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날은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으로는 '조국 반대' 첫 삭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 2019.09.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 불같이 화내며 대통령 기록관 지시한 적 없다고 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추진에 대해 11일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크게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개별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추석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또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촬영한 '추석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엽 "北 방사포 시험사격 부족한 점 많았다…추가 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험발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무기 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였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볼턴 왜 내쳤나…'탈레반 비밀회동' 문제로 "격한 언쟁"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자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이슈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이견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이도훈, 12일 중국 방문…뤄자오후이 부부장과 북미 실무협상 논의 / 뉴스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올해 5월 취임한 뤄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4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일정을 수행한 바 있다.

손학규, 反조국 연대 거부…"심판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를 거절했다.

박인숙, 이언주 이어 '조국 투쟁' 릴레이 삭발 동참/뉴스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주장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조국 반대' 삭발이다.

나경원 "20대 국회, 조국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더 이상 순항 어려워"/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비정상 시국에 돌입했다"며 "20대 국회는 더 이상 순항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정치 칼을 빼들었다"며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 '포스트 조국' 추석 밥상머리 화두 잡기 총력전/연합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수 싸움을 예고하면서 추석 밥상머리 화두 선점을 위한 현장 선전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대적인 '조국 임명 철회'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했다.

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교안 "공정·자유 외친 文정권 민낯 조국 청문회서 드러나"/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민낯이 지난 한 달 동안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조 장관은) 자기 딸은 황제처럼 교육시키고 청년들에게 눈물을 안겼다"며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 추석자금 지급 홍보…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뉴스1
자유한국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석자금 홍보에 대해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민주당이 지급한 것인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지급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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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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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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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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