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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4차 재개조 내각' 단행…극우인사 기용·한일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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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11일) 강경 보수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유임되는 인물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다. 개각 인사 명단은 스가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우익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탓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4차 개조 내각을 단행했다. 오늘 정식 출범될 4차 재개조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전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새로운 담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부상은 교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보좌관은 1억총활약담당상을 맡는다. 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부터 교류를 가진 측근이다. 에토 보좌관은 지난 8월 일본에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주로 매춘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싫어해서 안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상에도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 앉는다. 가와이 보좌는 올 초 한일 간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한국에 대해 "우호국으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재생상에는 현 관방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필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부장관이 기용된다. 농림수산상은 에토 다쿠(江藤拓)총리보좌관이 내정됐다. 

극우인사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은 총무상에 재발탁된다. 그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여러차례 참배한 인물로, 정조회장이던 2013년 5월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란 표현이 들어간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잇따른 외교결례로 논란을 만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방위상 기용에 대해 "일본의 대 한국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재재생담당상이 취임한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보인 수완을 아베 총리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중의원(하원) 의원은 환경상에 기용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현재 차기 총리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포스트 아베' 후보 조사에선 2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아사히신문은 "인기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해 정권 부양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담당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전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이 맡는다. 하시모토 의원회장은 동·하계를 포함해 올림픽에 7번 출전한 유명 운동선수 출신이다. 

이외에도 후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재발탁된다. 경제산업상에는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재무부대신이 기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정조회장 대리로 교체된다. 

부흥상에는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徳) 전 재무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방위 부대신, 과학기술담당상에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중의원 의원, 지방창생상에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전 방위 부대신이 기용된다. 

관방부장관에는 중의원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전 국토교통부대신, 참의원에서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참의원 간사장대행이 기용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여당 당수회담을 갖고, 총리관저에 조각본부를 설치·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은 이날 오후 황거에서 진행되는 인증식 뒤 정식으로 발족된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6시경으로 예정돼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자민당 요직에도 최측근 기용…개헌 노린다

이날 개각에 앞서 발표된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기용 기조는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6년 8월 전임자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가 사고로 입원하면서 간사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한 당칙 개정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공신으로, '아베 4선론'을 언급하는 등 일관되게 아베 총리를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켜 정권의 안정성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헌법개정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개정 문제에서 여·야당 간 의견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강화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세제조사회장에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여자 아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전 방위상도 필두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됐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 "일본의 과거 행위를 침략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올림픽담당상이 발탁됐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에 대해 "새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니카이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즈키 총무회장과 협력해 당이 하나되어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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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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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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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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