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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조국 법무부와 첫 당정…피의사실 공표 손본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에
'피의사실공표'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속도낼 듯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7:42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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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야당이 총력 투쟁으로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당정협의로 조 장관 업무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에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법무부 업무 및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정협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 보다 제한을 둔 훈령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홍 수석대변인은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의사실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돌입했다며 빠른 시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로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건 범죄행위이자 정치행위”라며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는 누적된 적폐관행으로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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