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남용 존슨앤존슨, 배상 판결로 위기 봉착...자성 시급"

"'오피오이드' 남용 존슨앤존슨, 배상 판결로 위기 봉착...자성 시급" - FT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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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업신뢰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위기에 봉착했다. 바로 지난달 J&J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의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J&J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 전광판에 표시된 존슨앤드존슨(J&J)의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J&J, 오피오이드 위험성 축소하고 과다처방 부추겨"

미 오클라호마주(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26일 J&J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과잉 선전해 중독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인 오피오이드 중독을 초래하는 데 J&J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그 해에만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5만명에 이를 정도다.

FT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시장에서 J&J의 점유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J&J의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오이드의 중독 위험이 높지 않으며, 광범위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적절하다는 마케팅을 펼쳐 약물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과다 처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면, J&J 측은 법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J&J의 외부 고문인 사브리나 스트롱은 업체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환경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다. J&J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애널리스트인 패트릭 트루치오는 적은 판매량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미국 사회가 오피오이드 위기 사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루치오 애널리스트는 J&J가 탄탄한 사업기반을 근거로 위기를 해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면서도, 이번 사태로 J&J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다고 전했다. J&J에 투자하는 것이 더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J&J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법원이 선고한 배상금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 배상금은 당초 주정부가 요구한 170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수준이기도 했다. FT는 비록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배상금의 규모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았지만 이번 재판은 J&J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고 진단했다.

J&J는 2000여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게다가 J&J와 함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제약회사 퍼듀파마의 경우 일찌감치 100억~120억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소식통들에 따르면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FT는 이런 상황 속에서 J&J이 자칫 타깃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 고르스키 존슨앤드존슨(J&J)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 "J&J 내부서 자성의 목소리 필요"

J&J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고려할 때, J&J은 각종 송사에 들어갈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이 아닌 평판이다. 로펌 닉스 페터슨의 파트너 변호사 브래드 벡스워스는 이번 재판은 "J&J이 오클라호마에 어떻게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했으며,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전에는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J&J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평가업체인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는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J&J의 평가 등급을 '우수(strong)'에서 '보통(average)'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6년 미국에서 평판 좋은 기업 순위 10위 안에 들던 J&J는 이제 10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J&J의 명성이 금이 간 데는 J&J가 쌓아온 기업의 역사와 이미지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기업평판연구소의 소장인 루퍼트 영거는 기업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J&J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J&J의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고르스키 역시 성명에 참여했다. BRT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FT는 성명이 발표됐을 당시 고르스키가 BRT의 대변인역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던 만큼,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내부에서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성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J&J은 오피오이드계 오남용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 부모들에게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J&J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처방에 중독됐으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2015년에만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5000억 이상으로 추산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인 해리 넬슨은 J&J이 "지역사회를 복원하고,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에 대처하며, 지금까지 벌어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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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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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