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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강남 재건축 조합원 '성토'

서초구청 주최...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 참석
조은희 서초구청장 "분양가상한제 지정시 정부에 해제 건의"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놓고 찬성 vs 반대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27
  •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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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관리처분인가 당시 산정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건축을 시행했다. 갑자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면 무주택 소유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1000억원을 기부채납했다. 그걸 인정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났는데 이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받아드리기 어렵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서초구청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객석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미 거주자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 철거도 완료한 상태"라며 "기존 법령을 신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2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10억원에 공급하는 셈인데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 20억으로 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누구를 위해 하는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현재 재건축이 59개 진행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개 단지"라며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낮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두성규 건설사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허가 물량이 당장의 공급물량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상황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함께 주택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전매제한을 10년이나 뒀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가 많고 새 집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5년 이내 지어진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함께 낮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로또분양이라고 하려면 분양가 보다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봐야 안다"며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이 된 것은 지난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고 지금은 18억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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