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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发布关键技术自强计划 反击日本限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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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旨在将韩国移出出口白名单的新版《出口贸易管理令》28日正式生效。韩国国务总理李洛渊当天主持“日本出口管制部长扩大会议”,发布“原材料、零部件和装备研发投资战略及创新扶持计划”。

韩国科学技术通信部科学技术创新本部长金性洙(左四)27日在韩国中央政府首尔办公楼发布“原材料、零部件和装备研发扶持计划”。【图片=纽斯频】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表示,国务总理李洛渊主持会议并敲定计划。

根据计划,韩国政府将在半导体、显示器等产业制定的100种以上的关键材料,并从2020年至2022年投入5万亿韩元以上的预算大力扶持相关领域研发。

政府还提出了凝聚产学研力量的方案。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表示,将通过战略投资、流程创新、放宽管制、定制型扶持、产学研结合实现货源自主可控,摆脱对外依赖,夯实增长基础,化危机为转机。

为防止内容泄露至日本,韩国政府本次并未公布具体的核心品项名单。政府5日发布了“加强原材料、零部件和装备竞争力对策”,分别在半导体、显示器面板、汽车、电气电子、机械金属和基础化学这六大领域中选定核心技术。

另外,日本经产相世耕弘成27日在新闻发布会上确认,日本将按计划于28日将韩国移出安全保障出口管理优惠国“白名单”。

世耕弘成说,日本将“郑重”实施这项措施。日本内阁官房长官菅义伟在另一份声明中表示,将韩国从首选贸易伙伴名单中删除,是由于首尔出口管理存在“不足”。

菅义伟补充说,日本并未实施贸易禁运,只是将韩国恢复到与其他东南亚国家联盟成员国的地位。

根据本次措施,在1194个出口限制品项中,除非敏感品项以外的931个品项每次出口都需要得到个别许可。在此过程中,仅出口审查就需要90天,有效期仅为6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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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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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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