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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카오·타다 '한 자리에'..'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논의

29일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 개최..제도개선안 마련

  •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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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 택시업계와 새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타다', '마카롱택시'가 참여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가 오는 29일 열린다.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실무논의기구의 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여기에 택시업계에서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가 참여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로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도 이날 참석한다. 소비자분야에서는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령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논의기구 운영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회의를 거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과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무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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