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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발언…한미 이상신호?

트럼프 또 한미훈련 부정 발언..일각선 한미동맹 우려
전문가들 "확대해석 경계" vs "불만 고조" 의견 엇갈려

  •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6:31
  •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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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필요없다'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유감', '우려'의 표현을 곁들여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 일련의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또 부정 발언…한미동맹 문제없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며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나는 (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며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더욱 거세졌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확대해석 말아야" vs "지소미아 결정 이후 불만 노골화"

다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은 와전됐다"는 분석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며 "돈을 많이 내고 하는 훈련은 미국 입장에서 손해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사고에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핵 실험은 반대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선 찬성은 하지 않고 묵인 하는 것이다. 찬성과 묵인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정치를 고려해 당분간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며 "우리도 문제의식은 안고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일국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을 자국이 짜놓은 동아시아 전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며 "이번 발언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은 그들의 세계전략상 김정은의 핵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수 없는 국가"라 전제하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술에 매몰되지 말고 북중러-한미일 삼각 대치 구도에서 한국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아울러 (맨 오른쪽)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日매체 "트럼프 '韓,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해"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함께 한 외교안보 논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너무하다"며 "그들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현명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서 알려진 내용이라 더욱 주목됐다.

아울러 최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자국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을 이용한 한국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방위비, 통상 압박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답을 한국이 줘야한다는 생각에 공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답을 구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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