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조국 2일 청문회·교육부 전수조사 촉구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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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1. 검찰 수사 대상 조국이 검찰개혁? 국가 사법체계 모독 말고 자진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물 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불철저하고 안이’해서 아니라 지독스러우리만큼 철저하고 주도면밀한 입시기획을 통해 자신의 장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장녀가 고려대를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까지 전 과정이 ‘불법, 탈법, 편법’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조 후보자가 ‘나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대망상이자,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나라 법조계엔 조 후보자 빼면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온갖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조 후보자의 개혁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의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2. 국민청문회는 또 하나의 조국 식 편법. 조국 청문회 9월 첫 주 2일 간 열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국민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또 한 나의 조국 식 편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와 여론의 검증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장녀 입시부정 문제를 비롯해서 가족이 총 동원된 위장소송, 위장이혼, 부동산 우회증여 의혹, 그리고 가족펀드로 확인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을 단 하루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규명하자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 방패 노릇을 중단하고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교육부, 사태 수수방관 말고 고려대와 부산대 특별감사, 의전원‧로스클 전수 조사해야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부정 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장녀의 입시부정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가 ‘자기 자식 의사 만들기’를 위해 집안의 재력, 엄마의 인맥, 관련자들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교육부는 “불법·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중단하고 즉각 조국 후보자 장녀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국 후보자 장녀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싸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입김이 작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막연한 의혹만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남들은 초,중,고,대 16년을 다니며 죽도록 노력해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전문대학원에 특권으로 쌓은 스펙만으로 입학하는 것이 묵인된다면 이 나라 교육정의는 그날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국 후보자 장녀와 유사한 사례가 또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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