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0화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효과를 파악한 후 10월에 재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봅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았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시장안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가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규제 효과는 확신하지 못해 10월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남 집값과의 전쟁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분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 자재, 특화설계를 적용하지 못해 주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끊기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규제 후에 나올 아파트보다 품질이 우수할 것이므로 기존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급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합형태 아파트가 부실해져 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보면 무주택자가 되어 값싼 아파트 우선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뜻대로 집값은 안정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결국 신도시 건설, 원가 연동제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1988년 외환위기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제도 폐지 후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이 안정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를 피해 2~3년 뒤에 대량 준공된 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규제를 푼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를 초래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초래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시장은 조합 부담금이 커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요. 결국 공급부진은 희소성으로 연결돼 고급분양시장에 의한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채권 입찰제, 조세 강화, 전매규제 등 부수적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수요자는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급매물을 탐색하고, 유주택 중산층 수요자는 신도시 등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시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허위 부동산 정보에 속지 않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2025-07-01 22:23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2025-07-02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