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0화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효과를 파악한 후 10월에 재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봅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았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시장안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가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규제 효과는 확신하지 못해 10월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남 집값과의 전쟁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분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 자재, 특화설계를 적용하지 못해 주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끊기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규제 후에 나올 아파트보다 품질이 우수할 것이므로 기존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급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합형태 아파트가 부실해져 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보면 무주택자가 되어 값싼 아파트 우선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뜻대로 집값은 안정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결국 신도시 건설, 원가 연동제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1988년 외환위기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제도 폐지 후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이 안정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를 피해 2~3년 뒤에 대량 준공된 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규제를 푼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를 초래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초래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시장은 조합 부담금이 커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요. 결국 공급부진은 희소성으로 연결돼 고급분양시장에 의한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채권 입찰제, 조세 강화, 전매규제 등 부수적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수요자는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급매물을 탐색하고, 유주택 중산층 수요자는 신도시 등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시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허위 부동산 정보에 속지 않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2026-02-20 15:23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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